용인법무법인 ‘반서방’ 연대에 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이길중 0 0 4시간전

용인법무법인 한국 정부는 3일 북·중·러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등장한 것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권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질의에 “특별한 평가가 없다”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워낙 복잡다단한 형태 아니냐”면서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중·러가 결속을 과시한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접근하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론’은 이 같은 현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방법론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후 8일 만인 이날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대를 과시했다. 신냉전 형태로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나눌 접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과의 대화 복원에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던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도 한층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게 됐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북·중·러 연대 움직임을 북·미 협상에서 활용할 것이고, 한국은 북·미 협상 국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미국 측에 계속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이 북한 관여를 위한 중국이라는 또 다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중관계가 복원되면 중국이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나서게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해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긴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미국 측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APEC이 한·중 정상회담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3일 MG손해보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은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기존 계약자는 계약 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4일을 기점으로 정지되며,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들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MG손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는 4일 업무를 시작하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 기존 MG손보의 보험상품을 계약했던 이들은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예별 손보 측은 MG손보의 기존 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수납,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이를 위해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의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별손보는 향후 일정기간 MG손보의 인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무산시 기존 계약들을 5개 대형 손보사로 나눠 이전할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관세 영향 아래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8월 현지 판매량이 8만8523대로, 지난해 동월(7만9278대)보다 12%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지난달 판매량은 역대 동월 최고 실적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모델별로는 엘란트라N, 엘란트라 하이브리드(HEV), 싼타페 HEV,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등이 동월 최대 판매 기록을 썼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동월 대비 72% 증가해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현대차의 8월 소매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8% 늘어난 7만9021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소매 판매의 32%를 차지했으며, 전기차 아이오닉 5 소매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도 판매량이 50% 늘었다.
기아 미국법인은 지난 8월 현지에서 8만3007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월(7만5217대) 대비 10.4% 증가했다.
업체 측은 지난달 판매량이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이후 월 8만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대형 전기 SUV EV9이 한 달간 2679대 팔리면서 전월보다 54%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차 EV6와 니로 EV 역시 각각 전월 대비 39%, 57%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기차 판매가 4개월 연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카니발(29%↑)과 텔루라이드(19%↑), 스포티지(19%↑)도 성장세를 보이며 EV9과 함께 SUV 차종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에릭 왓슨 기아 미국 법인 영업 담당 부사장은 “기아는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 달성 및 3년 연속 연간 판매 기록 경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판매가 10% 성장한 것은 기아의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성이 소비자 니즈(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