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채 상병 특검 ‘위증 혐의’ 전 공수처 검사 등 수사 본격화…‘뭉개기’ 정황도 들춘다

이길중 0 0 09.07 04:18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등 범죄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한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보 시일을 검토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지휘부의 범죄 혐의를 뭉개려 했는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와 송 전 부장검사의 자택, 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 접수 이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 사건을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들고 있던 부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시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곧바로 통보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접 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반면 정 특검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소환조사도 예상된다.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사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에 성과를 보이지 못해 외압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최근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전직 지휘부가 수사 지연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금값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국제 금 현물은 온스당 3578.51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4월 3300달러 선을 넘긴 뒤 횡보하던 금은 최근 보름여 만에 약 7% 급등하면서 3500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 5일 국내 민간금거래소(한국금거래소) 기준 금 한 돈(3.75g)의 매입가격은 69만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돈당 45만9000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1년 만에 51%나 오른 겁니다.
금값 상승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 개입 가능성 등의 영향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장기채 급등 현상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자산을 방어해 줄 장기국채가 덩달아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장기채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말 온스당 2600달러 선에 머물렀던 국제 금값은 올해 3월 사상 처음으로 3000달러를 넘긴 뒤 지난 4일(현지시간) 355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12월분)은 3600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올해 금 현물의 상승률은 약 35.3%로 같은 기간 10.6% 오른 미 S&P500 지수는 물론 여타 주가지수보다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1위 금 추종 상장지수펀드(ETF)인 SPDR 골드 쉐어스의 순자산은 올해에만 393억달러(약 55조원) 불어났습니다. 국내 순자산 1위 금 ETF인 ‘ACEKRX금현물’의 순자산도 같은 기간 약 9000억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지수추종·파킹형 상품을 제외하고 고배당·조선·방산 ETF 다음으로 네번째로 높은 순자산 증가 폭입니다.
금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실물자산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가격이 오르죠. 그동안 금 가격이 꾸준히 오른 것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통화정책 개입 등이 불확실성과 인플레 가능성을 모두 자극한 영향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자산보다 올해 금의 성과가 좋았던 것은‘ 믿을만한 자산이 금밖에 없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 투자 연구소는 지난 2일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때, 더이상 보호 수단으로 미 장기국채에 의존할 수 없다”며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서 금값이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각종 불확실성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안전자산인 장기국채로 이동합니다. 주식이 하락해도 장기국채 가격이 올라주면서(금리 하락) 손실은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주식과 장기채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최근엔 주식이 흔들릴 때 장기채도 흔들리면서 위험을 분산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분산투자 차원에서 장기채 대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금을 더 담으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3일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5% 가까이 오르며 폭등했습니다. 이번주 일본 국채 30년물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독일과 프랑스 국채 30년물 금리도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미국과 유럽 모두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해왔는데 장기채는 반대로 폭등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세계 각국의 재정 불안입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이 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나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있다”며 “시장에 공급되는 채권의 양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로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일본과 프랑스 등의 경우 정치도 불안정하면서 장기채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장기국채 공급은 많은데 받쳐줄 수요가 부족한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본 유럽 미국 모두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양적완화에서 양적긴축으로 선회했죠. 쉽게 말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돈을 풀었다면, 지금은 국채를 더는 사들이지 않으면서 국채의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주요 수요층인 보험사, 운용사도 자산 건전성과 규제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워서 하는 입장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이나 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장기 국채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큰 손’인 중앙은행도 금으로 미 국채 등을 팔고 금으로 이동하고 있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준비금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29년만에 처음으로 미 국채의 비중을 앞질렀습니다.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계속되면서 장기국채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시장에선 이 때문에 금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4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까지 금 가격이 40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의 1%가 미 국채 대신 금으로 이동하게 되면 금값이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산이 무조건 오른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변수는 많습니다. 이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따라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도, 미국 장기국채의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100% 안전한 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