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성매수 사건으로 교육생 퇴교는 부당”

이길중 0 0 09.07 03:56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의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는 두 번째로 적게 내렸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제주도 기후특성’ 자료를 보면 올 여름인 6∼8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6.4도로 나타났다.
기존 가장 더웠던 지난해 여름(26.3도)보다 0.1도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경신했다. 2위는 2024년 26.3도, 3위 2022년 26도, 4위 2017년 25.9도, 5위 2023년 25.7도다. 상위 5순위 중 최근 4년(2022∼2025)이 모두 포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기온 상승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마철 이후인 7월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달 정도 더위가 빨리 시작됐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해 한반도를 덮으면서다.
6월말부터 무더운 날씨가 시작돼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4.1도 높았다.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도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이 때문에 올 여름철 폭염일수는 평년(3.8일)의 4배에 가까운 14.5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제주 25일, 서귀포 21일, 고산 7일, 성산 5일 순이었다. 서귀포는 역대 가장 많은 여름철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열대야 일수는 평년(23.8일)의 2배가 넘는 4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서귀포 59일, 제주 56일, 고산 43일, 성산 38일 순이었다. 제주·고산·서귀포 지점은 역대 가장 많은 여름철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다.
올 여름 제주도 강수량은 평년의 44.8% 수준인 315.3㎜로, 역대 2번째로 적었다. 짧은 장마철과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등으로 비가 적게 내렸다.
제주도의 장마철은 6월12일 시작돼 역대 가장 이른 6월26일 종료됐다. 역대 세 번째로 이르게 시작해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종료된 장마다.
장마철 강수량은 117.8㎜로 평년의 33.8% 수준이었으며, 역대 4번째로 적었다.
김성진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 여름은 더위가 일찍 시작돼 한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려 기상가뭄까지 발생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