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최교진, 음주운전·조국 옹호 논란에 “생애 가장 후회” “교육자로서 부족했다”

이길중 0 11 09.07 03:40

문해력 책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옹호하는 글을 공유했던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음주운전 전과와 ‘천안함 음모론’ 게시글 공유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방북 이력 등에 대해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실무자로 일하며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이뤄졌던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 “생애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그때 교원 신분은 아니었고 22년 전 일이지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7%였다.
교육감 재직 시절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을 두고도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 등을 “공감한다”며 공유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최 후보자는 “굉장히 후회하는 것은 그 일로 인해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불공정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제가 잘못 생각했고,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음모론 게시글을 올린 데 대해선 “의견을 토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공유했다”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에서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천안함 폭침 음모론을 제기한 게시글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과거 학생을 때렸다고 말한 과거 인터뷰 등을 들어 “21세기 교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성적이 떨어져서 우는 학생한테 손찌검하시지 않았나. 그게 유일한 손찌검이었나’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그때 한 번이었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일하며 전교조 출신 인사를 승진시켰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에 2018년 세종시교육청 종합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2001년 평양을 처음 방문했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지만 실제로 제출한 기록은 2003년 이후”라며 “깜깜이 방북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인 교류를 위한 민화협에서 실무자로 일하던 때”라며 “방북 당시 감격했다고 표현한 것은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1시간 만에 도착했고 같은 말을 쓰는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흥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책 목표로 교권 보호에 방점을 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교권 침해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학생 지도 어려움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이 늘고 있다”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8733억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묻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9개 지역 중 세 군데 정도 착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안다”며 “한꺼번에 추진하기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에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탈당했다. 성희롱 의혹 가해자를 제명하고도 성찰은 없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니 개탄스럽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당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모두 2차 가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낮은 성인식과 윤리의식이 문제의 뿌리일 것이다. 당내 동료들조차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면서 당이 2차 가해를 조치 없이 방관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주장이 엇갈리나 ‘피해자’ 존재가 적시돼 진위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강 대변인 말대로, 당내 일부라하더라도 피해자와 문제제기를 하는 동료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비난했다면 분명한 2차 가해다. 성비위는 엄정한 절차에 따른 본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회복,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가 모두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싶다)”라며 “개돼지” 표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 채 내부 다툼을 벌인다는 취지지만, 문제제기를 한 이들을 향한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부적절한 언행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로 2차 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성비위 문제제기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틀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