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여당 내란재판 중계·특별재판부 띄우기, 왜?

이길중 0 0 09.07 03:05

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금기어로 삼았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단어를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봉쇄·공격으로 기근 상태로까지 들어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을 제노사이드로 지칭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인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자처해온 우리 정체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며 참담해했다.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를 경험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제노사이드는 ‘원혼의 기억’이 서린 아픈 말이다. 그로스만의 토로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한 양심의 비명이었다.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인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1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정책과 행위가 유엔 ‘집단학살 방지·처벌에 관한 협약’의 집단학살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 5만명을 포함해 죽거나 다친 팔레스타인인이 20만명(사망 5만9000명)을 넘고, 이제 굶주려 죽어나가는 ‘지상의 지옥’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이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희생자를 가해자로 비난하는 선례”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을 “인간 동물” 취급하고, 가자를 “지옥으로 만들자”는 이스라엘을 보면 ‘종족 청소’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제노사이드 비판이 커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도 “이 (집단학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노사이드 협약’ 자체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더 이상 홀로코스트 같은 참혹한 우행을 용납하지 말자는 인류 성찰의 결과물이었다. 지금의 현실은 당혹스럽다. 이스라엘의 집단적 망각을 보노라면 “역사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에서 그 무엇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란 헤겔의 탄식이 틀리지 않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마저 든다. 가자 학살 문제는 이 시대 인류 양심의 시험대가 됐다. 2000년의 국가 상실과 멸시에도 끝내 민족 정체성을 지킨 이스라엘인들의 용기와 양심이 다시 밝아지길 소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모든 필요한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리스본 전차 탈선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과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과 포르투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주포르투갈 대사관은 사고 직후 즉시 대책반을 구성했고 대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포르투갈 총리께 애도를 표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필요한 책임과 모든 책임과 조치를 다 하겠다”며 “포르투갈 정부 및 국민들과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지상 케이블 전차인 푸니쿨라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6명이 사망했다. 또 다른 한국인 1명은 중상을 입어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