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에 관사 100호 지원, 아파트 특공…부산시 주거 지원책 발표

이길중 0 0 09.07 02:48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주정착금 등 4인가족 기준 5000만원 이상 지원
보육·교육·여가·청사조성 지원책 10월 확정·발표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직원에게 관사 100호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우선공급·특별공급한다.
또 이주정착금과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초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면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우선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
관사 100호 제공을 위해 예산 350억원을 들여 시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해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시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 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한다. 부산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특전도 제공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 1인당 400만원이다. 또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정착지원금’ 40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일시금 150만원+2년간 월 50만원)과 미취학 어린이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1인당 2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출산지원금’에 추가금을 더한다. 부산 이주 2년 이내 출산하는 가정에 일시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 대책 외에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다.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특별법안 2개가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 전체를 옮기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집행 시도에 반발하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 집행을 저지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무집행방해로 보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과 조지연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영장 집행에 반발해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 대상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인 전날까지로 적시해 영장을 발부받은 이유에 대해 “계엄에 대한 논의는 작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노선의 90%를 담당하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버스노조)과 사측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경기버스노조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경기버스는 노동자가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운행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달라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한다.
이번 교섭 결렬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다. 총파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오는 23일 실시할 예정이다. 파업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월1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해오던 KD그룹도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무 형태를 준공영제와 동일한 1일 2교대제로 바꾸고, 동일임금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단체 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지 및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경기도 내 47개 버스업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