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가동”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7일 나온다

이길중 0 0 11시간전

남양주법무법인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된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내년 9월쯤 가동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어떻게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결과물을 브리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행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둔다는 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내년 9월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중수청 소관 부처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개별법에 관련해선 ‘검찰개혁 2단계’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 인적 자원들이 공소청으로 가느냐, 중수청으로 가느냐가 다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빠르면 정기국회 내, 12월 내에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이 (25일) 같이 갈 수 있고,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 여의치 않으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안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위 설치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를 나누는 건 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낸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에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선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에너지를 총괄하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영향 아래에서도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지난 8월 현지 판매량이 8만8523대로, 지난해 동월(7만9278대)보다 12% 증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지난달 판매량은 역대 동월 최고 실적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모델별로는 엘란트라N, 엘란트라 하이브리드(HEV), 싼타페 HEV,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등이 동월 최대 판매 기록을 썼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동월 대비 72% 증가해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현대차의 8월 소매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8% 늘어난 7만9021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소매 판매의 32%를 차지했으며, 전기차 아이오닉 5 소매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60% 증가했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도 판매량이 50% 늘었다.
기아 미국법인은 지난 8월 현지에서 8만3007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월(7만5217대) 대비 10.4% 증가했다.
업체 측은 지난달 판매량이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이후 월 8만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대형 전기 SUV EV9이 한 달간 2679대 팔리면서 전월보다 54%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차 EV6와 니로 EV 역시 각각 전월 대비 39%, 57%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기차 판매가 4개월 연속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카니발(29%↑)과 텔루라이드(19%↑), 스포티지(19%↑)도 성장세를 보이며 EV9과 함께 SUV 차종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에릭 왓슨 기아 미국 법인 영업 담당 부사장은 “기아는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 달성 및 3년 연속 연간 판매 기록 경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판매가 10% 성장한 것은 기아의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성이 소비자 니즈(수요)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