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정부, 공공임대 주택 예산 대폭 늘려

이길중 0 0 11시간전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도 18.2% 증가…올 들어 7개월 동안 ‘828만명’ 방문중·일 외 관광객 국적 다양화…K콘텐츠 체험·스마트 관광 인프라 효과
서울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센터는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등장한 걸그룹 주인공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자 찾은 한(HAN)의원의 모델이 된 장소다. 센터는 “지난 1월 451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케데헌> 열풍 등에 힘입어 7월 1856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는 한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족욕, 마사지, 천연팩 등)과 약재박물관이 있고, 약재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어 개인관광을 즐기는 20~40대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진 것도 특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일본인 관광객이 60%가량으로 여전히 가장 많지만, 과거와 달리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대만 등에서도 방문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른바 ‘드라마 성지순례’라고 불리는 K콘텐츠 체험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열풍은 한방진흥센터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명)보다 23.1% 증가한 13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를 찍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도 18.2% 많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총 8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을 찾은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47만명), 일본(24만명), 대만(16만명), 미국(10만명) 순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에서 온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1~7월 서울을 찾은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를 보면 2019년 동기 대비 싱가포르가 64.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대만(44.0%), 미국(40.6%), 인도네시아(34.3%) 순이었다.
서울시는 2023년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에 따라 세계 여행 트렌드인 ‘혼행’(혼자 하는 여행)과 현지인 일상을 참신하게 경험하는 ‘노-노멀(No-Normal)’ 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한 것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K콘텐츠 체험 관광 확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인프라 구축, 펀시티(Fun City) 실현을 위한 사계절 축제, 도심 곳곳 지역관광 매력 발굴도 주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은 여행 전문 매체 등에서 훌륭한 평가를 받고있다. 미국의 글로벌 여행 전문매체 ‘트래지 트래블’이 선정한 ‘MZ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에서 4년 연속 1위,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에서 1위, 항공·여행 전문 월간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선정한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 부문’에서 1위를 했다.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미국의 해킹 전문 전자 매거진 ‘프랙’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로 추정되는 조직이 국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출 데이터에는 LG유플러스와 KT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달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프랙 보고서 분석 보고회를 열고 공격 주체가 북한이 아닌 중국 해커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휘강 교수 발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8938대 서버 정보, 4만2526개 계정 및 167명 직원·협력사 ID와 실명 등이 유출됐다. KT는 웹서비스 서버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하지만 두 통신사는 자체 서버에 해킹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협력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유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부의) 잠정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부의 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정보원과 KISA에 접수된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KISA가 두 통신사에 침해사고 신고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침해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