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CJ와 CJ올리브영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CJ그룹이 공식 부인했다.
CJ는 5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에 올린 입장문에서 “CJ그룹은 양사 합병을 위한 가치 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합병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투자은행(IB) 업계를 인용해 CJ가 최근 회계법인에 올리브영과의 합병을 위한 가치 평가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작업은 추석연휴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 시 비율 산정은 향후 경영권 승계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해당 보도 이후 CJ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다. 전날 대비 10% 넘게 뛰어 한때 18만38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CJ가 이 보도를 공식 부인하고 나서자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날 대비 2.3% 오른 16만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증권가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CJ가 올리브영을 기업공개(IPO)하기보다 합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올리브영은 CJ 승계과정의 핵심 계열사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이 최근 6년 만에 그룹 컨트롤타워인 지주사로 이동하면서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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