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중국과의 관계복원한 북한, 미국과도 협상 나서길

이길중 0 0 09.06 22:28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을 두고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 밀착으로 냉각됐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를 군사적 우군으로 확보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꾀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본격화할 심산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요청한 것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민감한 의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조기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예우가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시 주석이 앞선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인지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는 북한에 당장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핵개발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해석은 가능하다. 어찌됐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한층 험난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핵·미사일의 동결·축소·비핵화를 북한 비핵화의 3단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단계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 중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 문제를 풀어야만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 해임으로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의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5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오후 7시쯤 전용기를 이용해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했다. 애초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으나, 비행기는 도중에 항로를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2023년 귀국 전까지 주로 두바이에 머물렀다. 탁신 전 총리의 이번 두바이행은 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재판 선고가 맞물린 시점에 이뤄졌다.
그의 막내딸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해임됐고, 태국 하원은 이날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는 현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에 오를 경우, 탁신 가문 세력은 20여년 만에 권력을 잃게 된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9일 ‘VIP 수감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교도소 수감은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 만에 가석방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가려 했으나 출국 수속 지연으로 공항 운영 시간에 맞추지 못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대법원판결 전에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왕실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일단 수감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딸 패통탄 총리의 선출로 부했으나, 불과 2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