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최교진 “고교학점제 취소 없다”…교원단체 “폐지” 맹공에 선 그어

이길중 0 0 3시간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3선 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불가와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의 답변과 교육감 당시 행적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최근 교원단체들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은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려면 교원 충원과 대입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딱 맞지 않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원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2028년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2032년 대입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지도와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초1부터 실시해야겠다 싶어 시행했다. 내년에는 초3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의 배치”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동의하며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방학에도 연속성 있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했던 ‘방학중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재정은 지금 정말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일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던 지난 1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공의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공공의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의료가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로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 병원 등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선 전수조사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초3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아동 사교육비 본조사 예산을 챙겨보겠다.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도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권위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라고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선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등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민하고 지역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등 각 처지를 모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능하면 답을 내놓고 가자고 하는 장관보단 질문하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나타나 면역기능까지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장 과정에서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김동현·곽병옥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이 영유아의 장내 환경 및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오가니즘’에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생후 2세 미만의 영유아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아와 건강한 대조군에게서 대변을 수집해 ‘16S rRNA 유전자 시퀀싱’ 기법으로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다.
사람의 장 내부에서 사는 미생물 군집은 영유아기부터 빠르게 발달한다. 장내 환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 요인에 대한 면역반응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어린 시기에 코로나19 감염을 경험할 경우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지면 향후 성장 과정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모습이 관찰됐다. 유익균으로 알려진 페칼리박테리움, 클로스트리디움, 루미노코커스는 줄어든 반면 에스케리키아, 스트렙토코커스 등은 증가했다. 연구팀은 감염군에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한 불균형 상태가 나타났으며 건강한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면역기능에 대한 분석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영유아는 중요한 면역 신호를 전달하는 인터루킨-17, NOD 유사 수용체, 톨 유사 수용체 경로가 억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 점막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 및 면역 경로의 억제와 관련 있으며, 장기적인 면역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 코로나19 같은 외부 병원체 감염에 대응하는 면역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김동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면역체계가 급격히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에 코로나19가 장내 미생물과 면역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병옥 교수는 “영유아 시기의 장내 환경 변화는 장기적인 건강과 면역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염 이후에도 세심한 관리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크게 꺾이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고용 악화로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0.43포인트(0.48%) 밀린 45,400.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0.58포인트(0.32%) 내린 6,481.50, 나스닥종합지수는 7.31포인트(0.03%) 떨어진 21,700.39에 장을 마쳤다.
고용 불안감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커진 때문이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만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7월의 7만9000명 증가보다 5만7000명 적은 수치다. 시장 예상치 7만5000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앞선 2개월간의 고용 수정치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6월과 7월 신규 고용 조정치는 종전 대비 도합 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률도 8월에 4.3%를 기록하며 기존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그럼에도 3대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을 열었다. 고용 냉각보단 금리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기운 것이다.
하지만 개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종 전반에 걸쳐 투매가 쏟아지며 주가지수는 빠르게 떨어졌다. S&P500의 경우 1시간도 안 돼 하락폭이 60포인트를 넘기도 했다.
이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지만 고용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시장에선 비농업 신규 고용이 곧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닉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앞으로 몇 주간 거래가 더 거칠어질 수 있다”며 “S&P500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더 불안정해지겠지만 강세 전망은 유지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넘게 떨어졌고 금융도 1.84% 하락했다. 반면 부동산은 1% 상승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혼조 양상이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는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창업자에게 1조달러 규모의 보수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시가총액 목표치를 8조5000억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3.64% 뛰었다.
브로드컴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주가가 9.41% 급등했다.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나스닥 지수의 약세와 달리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국한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5% 급등했다. AMD는 6.58% 밀렸지만 TSMC와 ASML이 3%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5% 넘게 오르는 등 다른 종목이 상쇄했다.
미국 스포츠의류 업체 룰루레몬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여파로 주가가 18% 넘게 급락했다.
금리인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순이자마진 감소가 우려되는 은행주도 대거 하락했다.
JP모건체이스는 3.11%,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13%, 웰스파고는 3.51% 떨어졌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2포인트(0.78%) 내린 15.18을 가리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