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수수료 상한제 긍정적으로 생각”

이길중 0 0 3시간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19세기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군 병력이 교통 통제, 경계 유지, 시위 진압 등에 투입된 것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이번 판결 효력을 오는 12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응한다며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연방군으로 전환해, LA에 4000명을 투입하고 해병대 700명도 추가 파견했다. 현재 대부분 철수했지만 약 300명의 주방위군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판결은 이러한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대통령 및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지사는 판결 직후 SNS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트럼프의 불법적 도시 군사화를 막아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의 효력은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3일 미국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16.7달러까지 상승했다.
코멕스에서의 금 선물 가격은 전날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17.9달러로 거래를 시작해 전장보다 76.1달러 오른 3592.2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602.4달러까지 올랐다.
금 현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한때 3547.0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오후 4시 기준 3535.39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가격(99.99_1kg)도 이날 장중 15만9910원까지 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전일 대비 1.06% 상승한 15만8840원을 기록했다.
금 가격이 치솟은 것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BNP파리바의 원자재 전략 책임자 데이비드 윌슨은 파이낸셜타임스에 “모든 것이 금값이 오르는 데 완벽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는 점은 분명히 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한 것도 금값 상승에 동력을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가 커진 것도 금으로 투자가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온 것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금 이외의 귀금속도 가격이 오름세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귀금속 랠리가 재개됐다”며 “은은 물론 백금과 팔라듐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