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송 참사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청장,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길중 0 0 3시간전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송 참사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지난달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 전 청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비롯한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 등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인공지능(AI) 홈’ 구상이 공개되는 프레스 콘퍼런스 현장엔 좌석마다 ‘고추장 쿠키’ 꾸러미가 놓여있었다. 단순한 선물은 아니었다. 콘퍼런스에선 고추장 파스타 소스에 설탕을 엎은 남성이 AI 비서에게 수습책을 묻는 영상이 소개됐다. AI 비서의 충고대로 만든 고추장 쿠키는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AI”라는 삼성전자의 포부가 담긴 소품이었다.
삼성전자의 AI홈 구상이 발표됐다. 전세계 미디어·파트너사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AI 제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AI홈’을 소개했다. 사용자의 눈에 띄진 않지만 사용자의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앰비언트 AI’가 삼성 AI홈의 바탕이다.
김철기 삼성전자 생활가전(DA) 사업부장 부사장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가 진짜 필요한 질문이라고 믿는다”며 “(삼성 AI홈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며, 적시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AI 홈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편리함, 돌봄, 효율, 안전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상하면 가전과 집안 환경이 조정된다. 아침에 블라인드를 반쯤 열어두는 습관, 아침마다 듣는 음악 등을 학습해 알아서 제공하는 식이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장시간 가전 제품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AI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안부를 체크하도록 권한다. 반려동물이 짖는 모습을 로봇청소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진정시킬 음악을 원격으로 틀어줄 수도 있다.
자연스러운 에너지 절약도 가능하다. ‘에너지 절약’ 모드에선 AI가 스마트 가전을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가 개별 기기와 네트워크 모두에 높은 보안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AI 홈의 중심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싱스’다. 스마트싱스가 각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고 제어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동의해야만 한다.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억명 가운데 스마트싱스 사용자는 4억명 가량이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싱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보편화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 기능과 성능을 끌어올린 신제품들도 선보였다. 스팀 살균을 내세운 로봇청소기 신제품 ‘스팀 청정스테이션’, 후드 일체형 인덕션, TV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사용자와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전 AI 컴패니언’ 등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소자를 세계 최초로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미세하게 만든 ‘RGB(빨강·초록·파랑)LED TV’와 배터리가 최장 18시간 지속되고 이동성도 강화한 스피커 ‘사운드 타워’ 등도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AI만 91번 언급했다. 이날 콘퍼런스를 닫는 마지막 한마디는 “삼성은 결코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앞서간다”(벤자민 브라운 유럽 총괄 최고마케팅책임자)였다. 가전·IT 분야 선두 그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에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셀 때는 ‘명’, 동물을 셀 때는 ‘마리’라고 쓰는 것이 우리말의 통례다. 언어습관이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동물권 운동가들은 이런 일상 언어에 내재한 종 차별적 요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물론 여기서부터 논쟁은 뜨거워진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즉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언어습관은 처음부터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다수는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에 관한 대화이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동물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마리’는 동물을 객체화해 세는 말이다. 실제로 ‘마리’라는 단어는 도축한 짐승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에 짐승의 머리는 두(頭)당 얼마로 거래되는 고깃덩어리였고, 결국 언젠가는 고기가 될 개체로서 헤아려졌다. 이런 유래를 알고 나면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자 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동물에게 ‘마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명’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이름 명(名)’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두루 쓰이는 ‘목숨 명(命)’으로 해석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적 담론에 이미 균열이 일고 있다는 표징이다.
생태철학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출발하면 언어 역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 다른 존재들과 연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물을 ‘마리’로 세고, 동물의 신체를 주둥이(입), 모가지(목)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 등에는 인간이 자연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생태철학자들은 이런 언어 쓰임이 인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해왔다고 비판한다.
‘명’과 ‘마리’의 구분은 인간과 다른 생명을 완전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과 같다. 이를 녹여내어 포용적 언어로 전환하는 일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생태철학 관점에서는 동물을 향한 ‘명’과 같은 호칭이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생명 전체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데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언어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생태철학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배경과 가치 지향에도 동물을 ‘명’으로 호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보수주의적 관점을 넘어 실용적 어려움을 이유로 논쟁의 장에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윤리의 범위, 사회운동의 방법론이라는 세 층위가 겹쳐 있는 복합적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표에 대한 확신, 즉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과 다른 종이 보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와 연대다.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언어는 사회 변혁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