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주,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무산…“의견 조율 필요 1~2년 늦출 것”

이길중 0 0 3시간전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