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미·일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15일 실시…이재명 정부 첫 훈련

이길중 0 0 4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윤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한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골자다.
프리덤 에지는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낸 성격이 짙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은 미 항모전단의 중국 접근을 거부하고(반접근), 설사 미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더라도 소모전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지역거부)는 개념이다.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첫 프리덤 에지 실시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비난했다.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의 훈련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중국, 러시아와 각각 연대를 강화한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북·중·러 연대 강화를 꾀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408억원 배상 판결에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남원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고 배경으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예상 수익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실시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시로 오인된 점, 실시협약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성격 차이,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 취하와 최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소송 장기화로 발생할 이자 부담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돼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다.
시민사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부담과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인기 로봇청소기 중 일부는 사생활 침해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인 만큼 높은 보안이 요구되지만, 각종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비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중국산 나르왈의 ‘프레오 Z 울트라’, 드리미의 ‘X50 울트라’, 로보락 ‘S9 MaxV Ultra’,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팀’,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등 6종이다. 조사는 로봇청소기를 제어 및 설정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과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누어 이뤄졌다. 그 결과 나르왈과 드리미, 에코백스는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유출에 취약했다.
또한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과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다소 낮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KISA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기기 보안 측면에서는 드리미와 에코백스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보통)를 받았다. 조사 대상 제품 전반적으로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와 삼성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 불법 조작 방지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기 보안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KISA와 소비자원은 6개 사업자에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