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속보]‘김건희 집사게이트’ IMS·운용사 대표 등 3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영탁 IMS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A이사,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에서는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검사 4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하루가 지난 이날 오전 4시30분이 돼서야 기각으로 결정이 나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특검 조사 결과 나타났다.
‘집사 게이트’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 특검은 IMS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김씨가 총 4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이어 IMS 대표와 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해 ‘윗선’인 김 여사를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특검 수사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도 이들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가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과정 등에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은 아직 더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는 아직 직접적인 관련자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지난 1일 2학기 개강을 맞았지만 대학가 경기는 아직 썰렁하다. 학생들은 붐비지만 ‘개강 특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권은 한산한 편이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에 지출을 줄이는 분위기인 데다, 바뀐 대학 문화로 술자리·식사 약속이 준 탓이다. 상인들은 “개강 특수는 옛말”이라고 했다.
2일 오전 찾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은 방학처럼 한산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문을 연 식당의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있었다. 개점 준비를 하던 한 식당 직원은 “경기 탓인지 장사가 잘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가게 사장도 “개강했다고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어차피 이젠 (대학생 상대가 아닌) 외부인 장사”라고 했다.
이곳에서 가까운 서울 성동구 한양대 상권도 다르지 않았다. 정문 앞은 오가는 학생들로 붐볐지만 조금 떨어진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 상권은 개강을 맞은 대학가라기엔 행인이 적어 적막하기까지 했다. 몇몇 식당에서 식사하는 학생들이 보였지만 빈자리가 더 많았다.
학생들은 생활비 부담에 지출을 줄였다고 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박선윤씨(23)는 “식사를 하려면 한 끼에 몇천원씩 가격이 오른 게 느껴진다”며 “일반식당 대신에 저렴한 학교 안 학생식당을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해도 한 번에 3만~4만원 이상씩 나오는 비용이 부담된다”며 “체감상 대학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2.1%, 외식 물가는 3.1% 상승했다. 덩달아 오른 주거비도 대학생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지역 평균 월세는 73만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의 월세 평균은 전월보다 올랐다.
바뀐 대학가 문화도 개강 특수를 사라지게 했다. 개강철마다 학과·동아리 등이 모임을 열고 술자리를 하던 문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풍물 동아리 운영진 출신이라고 소개한 대학생 이모씨(23)는 “과거처럼 ‘부어라 마셔라’하던 음주문화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아리가) 회식을 많이 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 때 한풀 꺾여 전처럼 왁자지껄하게 모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또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밥을 사주는 ‘밥약(식사 약속) 문화’도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신입생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속 자체를 잘 안 잡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상인들도 개강 특수 기대를 접었다. 14년째 한양대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한 A씨(54)는 최근 매장을 줄여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A씨는 “혼자 관리하기엔 테이블이 많은데, 그렇다고 사람을 쓸 분위기도 아니다”라며 “(14년전) 가게를 열었을 때와 지금의 대학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는 “단체 예약 빈도도 줄고 40~50명씩 찾던 모임이 지금은 20명만 넘어도 많이 모인 게 됐다”며 “졸업한 옛 단골들이 가게를 찾았다가 빈자리를 보고 놀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강 특수라는 말은) 많이 죽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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