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윤호중 장관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찬반 모두 동의해야 가능”

이길중 0 0 3시간전

레플리카사이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은 찬반 양측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전북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는 지방자치 통합을 뒷받침하는 입장이지만 투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면 찬반 진영 모두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는 찬반을 묻는 절차이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며 “다만 투표 절차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6자 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진영이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이성윤·안호영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사안이 넘어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인근에서는 통합 찬반 단체가 각각 100여 명씩 모여 집회를 열며 맞섰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12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팔아 85조원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10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장기공공주택의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3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받은 공공택지 매각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는 총 42.3㎢(1281만평)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4.6배에 달한다. 총 매각 금액은 85조원이었다. 공동주택지는 아파트 분양 혹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의미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적률 200%로 1채당 25평(82.6㎡) 규모로 계산한 결과다.
이 기간 LH가 조성한 공동주택지는 총 26.5㎢(802만평)으로,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15.8㎢(479만평) 더 많았다. LH가 신규 개발 택지뿐 아니라 과거에 개발한 택지까지 매각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지 중 10㎢(302만평)는 임대주택 용지로 개발됐으나 3분의 1가량인 3.5㎢(105만평)가 민간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중 상당수가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개발돼, 시세 수준의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LH의 택지 매각이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 매각의 63%가 경기·인천 등 아파트 수요가 보장된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건설업계에선 공공택지 매입이 ‘로또’처럼 여겨졌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되면 건설사들이 사서 새 아파트를 짓고 시세 수준으로 비싸게 공급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자극돼 서민 주거 불안이 되려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를 계속 보유했다면 공공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매각한 택지 중 가격 파악이 쉬운 아파트 부지를 골라 토지 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LH가 총 70조원에 판 아파트 부지의 가격은 이달까지 32조원(46%) 오른 102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LH의 공공택지 매각 전면 중단과 장기 공공 주택 공급 등을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정부는 당장 3기 신도시에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명확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택지 매각 중단으로 LH의 재정 건전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 취약계층 중심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임대료가 현실화 돼 비용 회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거리 정거장에 세워진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는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왔는지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준다. 유용한 기능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아 대규모 전력망이 갖춰진 큰 도시 위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 연구진이 소형 태양 전지판이 감당할 정도로 전기를 적게 먹는 디스플레이인 ‘전자종이’를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에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하면 중소도시나 오지에 사는 시민에게도 버스 도착 시간을 원활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국 곳곳에 설치된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의 디스플레이로는 전력 소모가 많은 액정표시장치(LCD)나 발광다이오드(LED)가 쓰인다. 두 디스플레이 모두 외부에서 전력을 다량 공급해야 작동한다.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력망이 잘 갖춰진, 대도시라는 지리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력을 끌어오려면 지반 굴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 디스플레이를 전자종이로 바꿨다. 미국 기업 아마존의 독서용 단말기 ‘킨들’에서도 사용되는 전자종이는 음전하를 띤 검은색 입자와 양전하를 띤 흰색 입자가 내부에 들어 있다.
전기를 통하게 하면 검은색 또는 흰색 입자가 움직이며 글자·그림을 표현한다. 그런데 움직임이 멈춘 입자는 전기를 끊어도 얼음처럼 제자리를 유지한다. 이 때문에 전자종이는 전력을 적게 먹는다.
전자종이 전력 사용량은 LCD보다는 94%, LED보다는 91% 적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소량의 전기만을 생산할 작은 태양 전지판을 새로운 버스 도착정보 안내장치에 부착했다. 외부 전원 공급은 필요 없도록 만든 것이다.
연구진은 새 안내장치가 중소도시나 교통 소외 지역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승객 수요만 있으면 정교한 전력 공급망 없이도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간벽지 주민이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는 버스를 정거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을 피하도록 할 수 있다.
박선규 건설기술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은 교통정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