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벗스쿨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7조 육박···1인 병실·도수치료·임플란트 순으로 많아

이길중 0 0 3시간전

길벗스쿨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약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는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 규모가 컸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상반기(3월)보다 총 38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개별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개 기준,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을 보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36억원 증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 효과 증진 및 부작용 경감을 위해 병행 사용되는 약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집계됐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진료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 협상 난항에 항의하며 부분파업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2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3일부터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3일과 4일 각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동안 파업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일까지 총 2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및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제외)과 성과급(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2분기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압박이 여전한 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파업 일정을 세우긴 했지만 회사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직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다음주쯤 21차 교섭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양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무쟁의 기간 동안 현대차 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의 상황을 고려했고, 사측은 실적에 걸맞은 보상을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역사단체 소속 회원들이 독립기념관 경비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역사독립국민행동, 항일연합 소속 회원 A씨와 B씨는 이날 폭행 혐의로 김 관장과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김 관장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오전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김 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준비차 그늘막을 설치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철거하려는 경비직원 5명으로부터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 피해를 봤다”며 “독립기념관 운영과 직원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김 관장과 민 사무처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4일 오전에 관련 반박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AP는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나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이 도시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같은달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맞섰다. 연방 군대를 국내 치안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포세 코미타투스법’ 등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군대를 뉴섬 주지사의 통제권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으나, 일주일 후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서 주방위군이 계속 LA에 주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