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금RPG 국힘 원내대표실 다시 찾아간 특검···“추경호, 작년 3월 계엄 알았을 가능성 배제 못해”

이길중 0 0 3시간전

무과금RPG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의 기획 단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의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째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에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6시30분쯤 철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집행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검은 전날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은 국민의힘 반발에 막혀 집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이 압수수색 시도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임의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대표실에 범죄 관련 메모나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채 (임의제출로) 달라고 하는 건 사실상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당직자가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기간과 방식 등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모두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기간을 추 전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해 5월9일부터 영장 집행일까지로 한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3월쯤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계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 5명에 대해 모두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국회 의사 일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개원일인 9월1일이 아닌 전날(2일) 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네 차례 바꿔 공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여명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조지연 의원 역시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이뤄진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될 것”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나 조사 시기는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특검이 언급한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 SNS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냐”며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나는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누비던 시기다.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부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2025년 청년 월드클래스 육성 사업’의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핵심 청년 인재를 발굴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전국 지자체 유일의 청년 육성 프로그램이다.
부산시는 3단계 심사를 거쳐 120명의 신청자 중 최종 대상자 3명을 선정했다. 3차 공개심사에서는 전문가(6명) 뿐 아니라 부산시민 평가단(24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를 진행,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최종 선정된 3명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가인 김진주씨, 국제 공연 프로듀서 양승민씨, 상수도망 관련 기술자 김현준씨 등이다.
김진주씨는 2022년 발생한 사건의 범죄 피해자로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법무부 자문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출간했다.
양승민씨는 부산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공연 프로듀서이다. 영국 웨스트엔드 제작사와 대본 라이선스 계약, 유럽 3개국(불가리아·루마니아·폴란드) 초청 투어, 뉴역 라마마 실험극장과 공동제작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
김현준씨는 상수도망의 노후화, 누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 지능과 가상 모형 기술을 적용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등 기술 역량을 입증했다.
부산시는 청년 3명에게 3년간 개인별 최대 1억원의 역량 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지원금으로 전문 교육 프로그램, 해외 유수 기관 연수, 국제적인 교류 등에 참여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부산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개 수수료’를 낸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온라인 장터에서 생필품을 사고,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눈에 최저가를 알 수 있고,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선택지가 넓어진 듯 보이지만 플랫폼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와 최종 가격은 함께 뛴다. 수수료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몫이다.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쿠팡 등의 플랫폼 기업이 하는 끼워팔기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약속을 지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혹시 한 번 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절박함을 표현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사회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던 참가자들이 땅바닥에 눕는다. 손팻말을 든 배달 노동자, 숙박업과 음식점 사장, 가사 노동자가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 법을 즉각 제정하라!”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6살 소녀 힌드 라잡이 구조대와 나눈 실제 통화 녹음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지난해 1월29일 힌드가 피란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 포격 속에 나머지 가족이 몰살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아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남아낸 영화입니다.
힌드는 3시간 동안 구조대와 통화를 이어가며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는 총격과 폭음 속에 끊겼고, 결국 힌드와 구조대 모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 이후 지난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6만명이 넘는 이들이 숨졌는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일 최소 90명의 가자 주민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려는 행위’인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어요.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대계에서도 집단 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마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어요.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저명한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은 “비열한 명예훼손이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인 ‘홀로코스트’의 피해국입니다. 80여년 전 나치에 의해 절멸될 뻔한 이스라엘이 이를 망각하고 ‘가해국’으로 피소됐다는 점이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미국의 방관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장 10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타국이나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는 고급 리조트와 첨단 제조단지 등이 들어선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영경 국제부 기자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답’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8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서방 주요국·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 영국, 호주, 벨기에가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최희진 국제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도 제2, 제3의 ‘힌드 라잡’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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