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영화표 국회 정보위 “윤석열 국정원, 이 대통령 피습에 ‘테러 지정 반대’ 건의 확인”

이길중 0 0 09.05 09:08

CGV영화표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률처는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김 전 특보는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테러로 지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김 전 특보의 사건 축소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는 감찰을 요구했는데, 국정원 자체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 전 특보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어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2022년 7월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해 12월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며 박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원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과 사본이 다수 존재했다”고 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292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157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안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안전규제 기술 역량, 현안 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 사업이다. 총 119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74억원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규제 검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3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원자력과 방사선 안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설치·운영 비용으로도 2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온라인 정보공유센터를 오프라인에 만든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원전 지역 주민은 적극적인 정보 수요층인데도 고령층이 특히 많아 온라인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며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면 지역 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성 점검을 위해 편성된 630억원 중 10억원은 원전 상시검사 확대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가동하는 중에도 실시하는 안전 검사로, 현재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를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원전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만드는 데 19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울주 광역지휘센터, 2025년 한울 광역지휘센터에 이어 내년엔 한빛권 광역지휘센터 건설이 완료되는데, 원안위는 이를 통해 원전 재난 시 더 촘촘한 방사능 방재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해외 직구 물품 등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34억4900만원도 편성됐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감시율을 내년에 약 80%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2026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확대 편성했다”며 “202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 약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 9월에 두 차례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받아 분석한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었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전체 규모는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비급여 진료 규모가 컸다. 이어 종합병원(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686억원·11.9%), 치과병원(499억원·8.7%) 순이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는 상반기(3월)보다 총 38억원이 늘었으며, 특히 한방병원(48억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컸다.
개별 진료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553억원(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개 기준,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 234억원(4.1%), 척추-요천추-일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211억원(3.7%) 등이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을 보면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19억원 증가)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컸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36억원 증가)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 치료 효과 증진 및 부작용 경감을 위해 병행 사용되는 약제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집계됐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이 진료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