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이길중 0 34 09.05 09:00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가맹점주가 3일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그 자리에 있던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본부 관계자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숨지게 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7분쯤 경찰에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가게에 4명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이 중 여성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는 중상을 입은 채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2년가량 피자 가게를 운영했다.
피해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본부 이사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이다. 이 때문에 A씨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과 가게 인테리어 개선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하지만 본사 가맹본부 대표 B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갈등설을 부인했다. B씨는 “지난주 A씨가 매장의 타일이 파손돼 인테리어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는데, 업체는 1년이 넘어 무상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A씨가 본사에 중재를 요청했다”며 “가맹본부에는 인테리어 담당 부서도 없고 점주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한다. 가맹점을 상대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 선의로 중재하러 갔다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업상 갈등이 있던 것은 맞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만난 같은 피자 프랜차이즈의 다른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인테리어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A씨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형사들을 배치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에 대한 부검 등을 실시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범행이 벌어진 곳은 2023년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관악구 신림동 인근이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이번에도 외국인이 관련된 범행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장터(아트페어)인 프리즈는 올해 4년째 서울에서 열리는데, 개막일인 전날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그림 3점의 연작 ‘Okay, then I apologize’(2025)가 450만달러(약 62억7300만원)에 아시아계 수집가에게 판매되고 몇 작품도 수십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폭스 CEO는 이를 “프리즈 서울 역사상 단일 작품 최고가 기록”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이 불황기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아트페어는 (미술계)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에너지를 생겨날 수 있게 한다”며 “그런 면에서 올해 상황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프리즈 서울 개최 이래 처음 대통령 배우자로 처음 참석한 데 대해 “작품에 관심을 두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 말리아 오바마도 현장을 찾았고 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곳곳의 수집가들도 현장을 방문했다. 폭스 CEO는 “다른 아시아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미술관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질도 훌륭하다”며 “프리즈로 서울이 얼마나 활기를 띠게 됐는지를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즈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현재 유일하게 서울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폭스 CEO는 “프리즈가 여러 지역에서 열리지만,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갖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며 “(프리즈 서울에) 아시아 갤러리 비중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와 프리즈가 현재의 공동 개최를 향후에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폭스 CEO는 “양자 간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며 “장기적인 관계로 갈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신모델 출시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록통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누적 신규 등록은 11만8047대로 7개월 만에 10만대를 돌파했다. KAMA가 친환경차 신규 등록 데이터를 공개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2년 16만4324대, 2023년 16만2507대, 지난해 14만6734대로, 최근 3년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매년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8만492대)보다 46.7%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국내 1·2위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신모델이 전기차 실적을 견인했다.
여기에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수입 브랜드들의 신규 모델이 속속 국내 시장에 출시되면서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2025년 8월 수입 승용차 연료별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기차는 1만855대가 팔려 하이브리드차(1만3442대) 다음으로 많았다. 가솔린(2744대)과 디젤차(263대)가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전기차가 163.8%로, 하이브리드차(14.5%)를 압도했다.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차봇 모빌리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자사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차량 구매 희망 고객의 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 여름 전기차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모델별 선호도에서 BMW i5가 25.9%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YD 오토3(17.2%)가 2위를, 아우디 Q4 e-tron(15.5%), BMW iX3(8.6%), 기아 EV3(6.9%)가 3위부터 5위에 올랐다.
차봇 모빌리티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는 전기차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EV5 등 대형 신차 출시와 BYD의 추가 모델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이날 5번째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5’(EV5)를 국내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EV5는 기아가 EV6,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고성능 GT-라인이 함께 출시된다.
현대차도 최근 2022년 9월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부분변경을 단행한 ‘더 뉴 아이오닉 6’를 선보였다.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562km)를 달성한 게 특징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5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약 35만4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SNE리서치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고가 모델의 비중을 줄이고,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면서 전기차 시장 내 가격 구조가 빠르게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완성차 기업들은 중저가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시장 지형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내 소문을 제보받아 회사 측이 조사하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인사팀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노무법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피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로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내 부속의원에서 일하던 선임파트장 A씨와 계약직 임상병리사 B씨는 지난해 11월 동료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은 뒤부터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소문에 휩싸였다. A씨가 B씨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했다는 제보도 병원에 접수됐다. 병원 인사팀은 그해 12월부터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진술만 듣고 A씨와 B씨에게 사실 확인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소문을 사실로 판단했다. 인사팀장이 A씨를 면담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확인보다 소문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성격의 만남에 가까웠다.
인사팀은 지난해 말 A씨를 수원 마케팅팀 평사원으로 발령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지난 1월31일 퇴사했다. 회사에 남은 B씨도 정신과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한 달가량 휴직했다. A씨가 지난 4월1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정서를 낸 뒤 병원은 조사를 시작했다.
노무법인은 인사팀장이 소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A씨와 B씨에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조사 보고서에는 “피신고인(인사팀장)은 목격자와 제보자 3인의 진술로 신고인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며 “신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별도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제보 사실을 모두 확정한 것은 피신고인의 권한을 이용해 신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다만 인사 발령에 대해 “징계성 인사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무법인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사발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비교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병원은 지난달 천안지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최근 인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 A씨와 B씨에게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징계 결과는 징계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다.
가해자 징계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놓여 있다. A씨는 서면 인터뷰에서 “퇴사 이후 전기·건설공사 현장 일용직을 거쳐 지금은 생산직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8일 ‘근로계약 종료 안내서’를 e메일로 통보받았다.
B씨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임상병리업계가 좁다 보니 이직하려 해도 허위 소문에 대해 B씨가 일일이 해명해야 할 상황이다. B씨는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무너졌는데 사측은 ‘징계했다’고 통보만 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끝인가”라고 했다.
천안지청은 현재 병원이 내린 결론이 합당한지 판단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노동청 조사 중이라 노동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