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대법원뿐?’ 트럼프 “상호관세 신속 판단 요청할 것”

이길중 0 0 2시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가 오는 24일 개막해 28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에서 열린다.
3일 제주도와 (사)제주여민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여성영화제는 ‘우리는 다른 길을 딛고, 올라’를 주제로 닷새간 13개국 39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개막작은 이은정 감독의 <숨비소리>다. 평생 물질만 해온 해녀와 그의 딸이 겪는 갈등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 서사를 담아냈다. 폐막작은 윤한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핑크문>이 선정됐다. 대가족 맏며느리로 성실히 살아온 주인공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찾는 과정을 그렸다.
신진 여성 창작자를 위한 단편 경선 ‘요망진 당선작’ 은 관객 심사단과 심사위원단이 수상작을 결정한다. 10편이 본편에 진출했고, 영화제 기간 상영된다. 수상작은 28일 폐막식에서 발표한다.
영화제 기간 작품 관계자와 관객과의 대화, 집담회, 스페셜 토크, 관객 토크, 트레일러 상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후원권은 네이버 예약 또는 현장에서 예매 가능하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제주여성영화제가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공감과 연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영화제는 제주여민회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한다.
모두가 주목한 손흥민(33·LAFC)을 골문만 외면했다.
손흥민이 메이저리그사커(MLS) 이적 후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홈 구장에 섰다. 만원 관중의 기대 속에 승부욕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으나 홈 팬들 앞에서 첫 승은 거두지 못했다.
손흥민은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FC와의 2025 MLS 30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지난달 7일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뒤 처음으로 나선 홈 경기였다.
손흥민을 보러 온 관중으로 가득했다. 입장권 2만2000여장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경기장 주변 공식 스토어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LAFC 서포터와 현지 한인 팬들은 태극기를 들고 특별 응원을 준비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LAFC는 SNS를 통해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의 사진을 연달아 게재했다. 현지 중계에서는 킥오프 전부터 손흥민 티셔츠를 입은 관중과 태극기가 집중적으로 화면에 소개됐다.
손흥민도 화답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렸다. 전반 15분 나온 드니 부앙가의 선제골로 LAFC가 1-0으로 앞섰다. 전반 45분 손흥민에게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왔다. 페널티박스 바깥 오른쪽,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볼을 받은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특유의 왼발 감아차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골문 왼쪽 위를 향해 날아간 슈팅이 샌디에이고 골키퍼 카를로스 호아킴 도스 산토스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그리고 역전됐다. 전반 33분 샌디에이고의 이르빙 로사노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만들었고, 후반 21분 안데르스 드레이어가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왼발로 역전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아르템 스몰리아코우에게 절묘한 패스도 연결했다. 마무리가 되지 않자 직접 골문을 노렸다. 후반 33분 페널티박스 바깥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로 슛을 날렸다. 그러나 골대 오른쪽을 강타하며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부앙가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도스 산토스의 선방에 막혔다.
이날 LAFC는 1-2로 졌다. 그러나 ‘손흥민의 홈 데뷔전’은 미국 내에서도 경기의 초점이었다. AP통신은 ‘샌디에이고FC가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을 망쳤다’는 제목으로 경기 결과보다 손흥민 중심의 소식을 전했다.
손흥민은 입단 후 4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경기를 모두 원정에서 치르며 페널티킥 유도, 첫 도움, 프리킥 데뷔 골 등으로 다양하게 팀 득점에 힘을 보탰고 리그 적응력을 과시했다.
이날 경기 전에는 “지난 3주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했다. 홈 팬들 앞에서 뛰는 순간이 무척 기대된다”며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승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날 2차례 유효슈팅과 결정적인 패스 2개로 활약했다. 그러나 입단 후 4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다.
패배에도 LAFC는 손흥민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했다. 만원 관중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했고, 진 뒤에도 박수를 보냈다. 경기 뒤 소파스코어는 이날 손흥민에게 팀내 최고 평점인 7.6점을 줬다.
서울역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들어선다.
㈜한화는 호텔·리조트그룹 만다린 오리엔탈을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호텔 파트너로 선정해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만다린 오리엔탈은 홍콩에 기반을 둔 다국적 고급 호텔·리조트 그룹으로, 전 세계 27개국 주요 도시와 휴양지에 44개 호텔과 12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객실 128개 규모의 ‘만다린 오리엔탈 서울’을 2030년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 약 3만㎡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건물 5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한화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올려 서울의 미래를 바꿀 랜드마크 프로젝트”라며 “만다린 오리엔탈과의 협업은 럭셔리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분야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