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절대권력 원해…미국,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처럼 될까 우려”

이길중 0 0 2시간전

“주요 임무 ‘전투’…비무장 시민에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 될 것”“트럼프가 군과 시민 사이 갈라놔…군 신뢰 붕괴에 안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이 2일(현지시간) 나왔다. 국내 법 집행에 군 동원을 금지한 ‘포세 코미타투스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청했던 주방위군 투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심에서 뒤집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LA에 이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시카고와 보스턴, 볼티모어 등으로 군 투입을 확대해 나갈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주방위군국에서 부국장 대행을 지냈던 랜디 매너 전 육군 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기자와 화상 인터뷰하면서 “현재 워싱턴에서 주방위군이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임무가 아니다. 주방위군은 치안 유지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매너 전 소장은 30년 넘는 군 경력 중 16년을 주방위군에서 활동했다.
- 주방위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전략 예비군으로서 해외 전쟁을 수행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또 허리케인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주지사의 통제하에 구조·지원 역할을 한다. 정말 드문 경우 경찰을 지원할 때도 있지만 이를 위한 훈련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투병이다. 도심 치안 유지는 주방위군의 기능도, 목적도 아니다. 대통령은 군대를 오용하고 있다.”
- 주방위군은 정규군과 어떻게 다른가.
“정규군과 달리 시간제로 복무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상점, 학교 등 어딘가에 고용돼 있다. 소집이 되면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문제는 급여가 민간 직장보다 적다는 것이다. 장기 파병은 이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물론 고용주는 법에 따라 이들이 주방위군 차출로 자리를 비워도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승진·업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테러 업무 지원이나 홍수 피해 복구에 차출된 것이라면 고용주들도 기꺼이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목적의 주방위군 동원에 찬성하는 여론은 35% 안팎에 불과하다.”
- 오랫동안 군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깝나.
“미국에서 군인은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다. 해외의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믿음,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군과 시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 시민 다수는 거리에 배치된 주방위군을 ‘무장한 점령군’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절대로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 내 군 투입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 무엇이 가장 우려되나.
“비무장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철로 접어들수록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관련 항의 시위 때)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그를 막았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없다. 지금 대통령 주변엔 ‘예스맨’뿐이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명분인) 범죄를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 대통령에겐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정치화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절대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존중해왔던 가드레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그에게 군대는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고 반대 의견을 압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나는 최근 한국이 겪은 계엄 상황을 알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극복해 낸 한국 사회에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극도로 불행한 일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도 한국이 오래전 겪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당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 더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내 원내대표실 등을 겨냥한 내란 특검의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를 막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무도한 압수수색이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원외 세력과 결합한 “반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연달아 열고 국회 본청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을 대상으로 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를 비판했다. 특검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집단행동에 착수한 것이다.
장 대표는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국민의힘의 모든 전략·전술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당원들의 모든 소중한 자산들이 있는 곳”이라며 집단행동을 이끌었다. 그는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 없는 내란 정당 몰이가 끝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날 것”이라며 “온 당원,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 정당 몰이를 종식하고 이재명 정권에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지의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과 만나 “기존의 투쟁 방식을 버리고 원내에서 원외까지 확장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겠다”고 했다.
특검이 오후부터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두 사무실 앞 복도에 앉아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가 원내대표실로 진입하는 장면을 국회사무처 방호 관계자가 촬영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당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요구로 농성 현장에 온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런 경우 보고용으로 찍었다고 한다”며 “의심을 살만한 행위라 생각돼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임의제출 방식을 (당과 특검이) 협의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며 “협의를 계속해 의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는데 우 의장이 (압수수색을) 언제 허가했나”라고 항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이학영 부의장에게 전화하니 오전 중 협의를 마치고 하라고 (이 부의장이) 말씀 주셨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다.
장 대표는 “우 의장이 임의제출 협의가 안 되면 (압수수색을) 허가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리고 출발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대놓고 민주당 쪽에 서 계신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3일 반도체 부품 기업을 찾아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에 있는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네이버가 기후행동 실천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네이버 ESG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는 종이 우편물 대신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연계해 전자문서로 우편물을 받으면 리워드를 지급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기후행동 리워드를 네이버 해피빈으로 전환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어플리케이션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누적 가입자 150만명을 달성했다.
기후행동 앱을 활용하는 도민들은 다회용기 사용 등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행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이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420만 도민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기후 대응에 있어서 경기RE100이나 기후펀드,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많다“고 말했다.
리빙·라이프스타일 전시회 ‘2025 마곡리빙디자인페어’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가구·가전·조명·생활소품·쿡·테이블웨어·침구·패브릭·인테리어 등 전반에 걸쳐 1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없던 집·어떤 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집의 모습과 상상하지 못했던 주거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능·재료·감각의 경계를 넘어 기술과 감성이 만나는 집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관 ‘The 6 Hue’에서는 색채가 지닌 의미로 공간을 재해석한다. ‘여섯 개의 빛으로 짓는 여섯 개의 자리’를 테마로 관람객은 여섯 빛깔의 방을 거닐며 감각과 시선, 마음이 머무는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는 디자인 스튜디오 ‘백에이어소시에이츠(100Aassociates)’가 맡았다.
신진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회화·공예·디자인 분야의 작가 백인교, 박노을, 이준이 참여하는 ‘뭔데이 클래스(Mondey Class)’에서 관람객은 직접 작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브랜드관도 눈길을 끈다. ‘노르딕파크’는 생활 속 북유럽 디자인을 소개하고, ‘더퍼블리셔’는 계절 맞춤 포뮬라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제안한다. AI 기반 큐레이션으로 개인의 경험을 작품화할 수 있는 아트 키트 브랜드 ‘도보’도 참여한다.
신혼부부나 공간 리뉴얼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한 소품 역시 준비됐다. 벨기에 인테리어 브랜드 ‘레브릭스’는 메탈 소재로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고, ‘스탠드아웃’은 유목과 원목을 결합해 유니크한 오브제를 선보인다.
입장료는 1만원이며, 온라인 사전 등록 시 12%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할 수 있다(9월 7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