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시전망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원 ‘AI 집중 투입’…우주청 1조원 돌파

이길중 0 0 2시간전

미국증시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9%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육성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1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내년 예산안이 총 23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21조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이 차지하는 액수는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6% 늘었다. 정부 총 R&D의 33.4%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 예산이 중점적으로 쓰이는 곳은 AI 분야다. AI를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AI 대전환 분야’ 예산이 올해(3조4400억원)보다 29.7% 늘어난 4조46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GPU 누적 개수를 3만7000장까지 확대한다. 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반도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또 미래 신산업을 이끌 ‘넥스트(NEXT) 전략기술 확보’ 분야에 5조93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4조6400억원)보다 27.8% 늘어났다.
넥스트 전략기술 확보 정책의 핵심은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에서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 R&D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통한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 분야에는 올해(3조8100억원)보다 18.4% 늘어난 4조51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과제 수를 현재 1만2000개에서 1만5000개로 늘려 R&D 예산 삭감 이전 수준으로 복구한다. 많은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책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내년 예산은 1조1131억원으로, 올해(9649억원)보다 15% 늘었다. 우주청은 이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해상도 10㎝급’ 초정밀 위성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2년을 목표로 한 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2일 예산안을 확정한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고, 차별금지법은 “도입 필요성과 의미가 크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원 후보자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바로 이같은 피해자 보호를 보완하는 게 비동의강간죄이고, 이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의 내용에 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존 용어가 아니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안의 이름을 ‘강간사각지대법’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도입의 필요성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이 “동성애에 찬성하는지” 묻자 원 후보자는 이같은 질문 자체가 “차별과 혐오에 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삶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을 두고도 ‘제3의 성’을 염두한 것은 아닌지 원 후보자에게 반복해 질의했고, 원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에 맞춘 명칭 개정” 등으로 답했다. 부처 명칭 개정이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원 후보자는 “제도화의 의미와 인정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 관련 법 개정, 성매매 대응 정책에 관한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낙태죄를 둘러싼 모자보건법 등 개정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됐기에 여가부가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성평등 사회로 길이 요원한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현장점검에) 개입하지 못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수요가 많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지부진한 이유로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꼽았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은 저출생과 직결된 문제이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원, 인권위에서 취한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원 후보자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23년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점을 두고 “박 대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 활동하며 당 윤리규정에 담긴 ‘피해 호소인’ 용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정당 민주주의에 의해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다.
삼성물산이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를 수직 증축 등 골조 변경 없이 고급 인테리어·첨단기술을 더해 새롭게 꾸미는 정비사업 모델인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2년 내의 짧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신축 래미안’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2000년대 이후 지어져 재건축과 기존 방식의 리모델링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 안전성이 높아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등급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지하주차장 등 증축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아파트의 골조를 유지하되 맞춤형 설계와 고급 인테리어 옵션, 스마트홈 기술을 통해 단지를 신축처럼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넥스트 리모델링 프로그램이다.
대규모 해체와 증축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등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 리모델링 대비 사업 기간이 줄어 2년 내 공사가 가능하다. 래미안 브랜드 철학을 담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된다. 삼성물산은 “주거 만족도 개선과 더불어 최신 아파트 수준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와 서초아이파크, 송파구 가락동부센트레빌, 부산 센텀센시빌, 대구 래미안범어 등 전국 12개 단지에 넥스트 리모델링을 소개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럽 항공사 핀에어가 남유럽 노선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취항지를 대폭 늘린다.
핀에어는 2026년 하계 시즌 개막일인 내년 3월 29일부터 이탈리아 피렌체(주 2회), 카타니아(주 3회), 스페인 발렌시아(주 2회) 노선을 신설한다. 또한 그리스 코스(주 2회) 노선은 기존 전세기 운항에서 정기편으로 전환돼 여행객들이 더욱 안정적인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취항지들은 모두 여름철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내년 휴가를 계획하는 승객들의 선택지를 넓혀줄 전망이다. 특히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으로, 두오모 성당과 우피치 미술관 등 세계적 명소가 즐비한 도시다. 에게해 남동부의 휴양지 코스섬은 고대 유적과 에메랄드빛 해변으로 유명하다.
현재 핀에어는 이탈리아 6개, 스페인 9개, 그리스 4개 도시를 포함해 남유럽 전역으로 촘촘한 노선망을 운영 중이다. 이번 노선 확대를 통해 휴양지와 문화 관광지 모두에서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헬싱키 직항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5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30분 헬싱키 반타 공항에 도착하며, 최신 기종인 A350 항공기가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