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찾기 “맨홀 작업 중 예고된 비에 휩쓸린 내 동생···누가 이 죽음을 책임지나”

이길중 0 0 2시간전

집찾기 “순하고 착한 동생이었어요. 반지하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난 29일 김모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숨을 삼켰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촌동생 A씨(46)를 잃었다.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오전 8시쯤 내리기 시작한 비는 빠르게 차올랐고 5명의 노동자가 서로 손을 잡고 급히 빠져나오다 동료가 맨 끝에 선 A씨 손을 놓쳤다. A씨는 1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현장에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반지하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는 6년여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맨홀 보수 작업 등을 해왔다. 맡은 작업이 없을 땐 배달기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A씨의 삼촌은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아가며 배달을 했다”며 “정말 효자였다”고 말했다. 빈소에서 만난 A씨의 어머니는 “나 다리 아프다고 맨날 주물러줬는데 그렇게 나 걱정하더니 어디 갔냐”며 아들의 영정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A씨는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급하게 빈소가 차려져 겨우 찾은 사진”이라고 했다.
A씨는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에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할 예정이었다. 실종될 당시 현장엔 공사를 관리·감독할 감리직원도 현장소장도 없었다. 사고가 나자 강서구청 관계자는 “비 예보가 있으면 매뉴얼상 업무를 못하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상청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강수 확률을 60%로 예보했다. 새벽 2시쯤 업무계획을 공유한 구청과 시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주의하라’고 연락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동료와 통화하면서 “오전에도 비가 잡혔다”며 “그러면 미리 전화를 싹 돌리는데 전화가 안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없으면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에 누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계획을 받은 구청이 예보를 확인해 주의를 주고 현장소장과 감리도 작업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했다”며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 작업자들은 ‘그냥 빨리 일하고 나오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안전 장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언급한 서울시의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에는 작업자가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돌발강우가 쏟아지면 대피 사다리나 지상크레인을 사용해 탈출하도록 돼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현장에 있던 밧줄과 서로의 손에 의지해 빠져나오려다 A씨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안전 장비가 있고 신속히 탈출했다면 동생이 그렇게 멀리 떠내려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로 동생이 잊힐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현장이 바뀌고 동료들이 일하는 공간이 안전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동생의 죽음에 의미가 생기고 남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약 절차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 감독·감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여부를 특별감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한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최근 몇 차례 담화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뒀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6시5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