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쓰기강의 공정위, ‘부품 강요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확정···130억 상생기금 지원

이길중 0 0 09.04 06:10

시쓰기강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반도체회사인 브로드컴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회사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법 위반 여부 판단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앞으로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시스템반도체 수요량의 과반을 자사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준수제도도 운영한다. 브로드컴은 2031년까지 매년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브로드컴은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도 출연한다. 기금은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반도체 등 관련분야 중소사업자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 효과, 다른 사업자 보호 및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이 브로드컴의 유사 행위을 동의의결로 처리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향후 브로드컴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중국 톈진에서 개막했다.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고율 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의 문제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톈진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자주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에둘러 비판하는 것이다. 성명에 미국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관세 문제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진 인도의 협력이 관건이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는 31일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톈진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중국과 인도를 각각 용과 코끼리에 빗대며 “양국이 좋은 친구로 지내고 서로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SCO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권위주의 정권에 외교적 발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전날 톈진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을 만나 “미얀마는 SCO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시 주석이 미얀마의 SCO 가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SCO는 향후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구로도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저도 (경기 성남)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이라며 “지역 정치를 할 때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의자를 갖고 다녔고, 마이크를 안 주면 마이크를 들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4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약 90명과 만찬을 하며 “원외위원장들은 힘든 시절을 함께 싸우고 견딘 동지들”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지 자기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덕담이었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이날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구성원 중에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줄기나 가지나 잎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원외지역위원장들은 뿌리나 줄기의 어려운 역할을 맡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원외지역위원장들에게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원외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정치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고, 강릉 지역의 가뭄에 대해선 “중앙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을 잘 위로하고 견뎌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이나 정부 조직개편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고, 일부 원외지역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등을 청원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공항경찰단 소속 30대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35분쯤 연수구 송도동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1㎞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피해 차량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도주하는 A씨를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수 교통사고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