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기 좋은데 수익은 ‘0원’···세금먹는 오송역 ‘선하마루’ 어쩌나

이길중 0 0 2시간전

충북도가 KTX 오송역 철로 아래 유휴공간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 ‘오송역 선하마루’ 운영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사업으로 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지만, 수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영비로 연간 수 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지난 20일 ‘오송역 선하마루’에 조성된 회의실에는 이용객들이 들어차 있었다. 복층으로 된 중회의실에서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회의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곳에 마련된 회의실 5곳 모두 ‘만원’이었다.
선하마루는 오송역 선로 아래에 있는 오송역 B주차장의 상부에 필로티 구조로 조성됐다. 49억원을 들여 홍보라운지(86㎡)와 작은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홀(87㎡), 회의실 5곳(24~60㎡), 휴게공간(20㎡) 등을 만들었다.
선하마루는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개장 두 달 만에 이용건수만 144건을 기록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세종시 등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도 다수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68건이 예약된 상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씨(28)는 “오송지역 주변 회의실 대부분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만 선하마루는 무료여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유료로 전환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입지조건이 좋아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하마루 회의실 예약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하마루로 회의모임이 몰리는 이유는 KTX 오송역과 바로 연결되는 접근성 때문이다. 회의실 이용료가 무료인 것도 인기의 이유다.
충북도 관계자는 “하루 3~4건씩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예약은 오는 10월까지 꽉 차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선하마루는 적자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순수 운영비로만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지출된다.
여기에 건물 기둥이 들어선 주차장 부지 점용료로 연간 6000만 원(월 50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선하마루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소 월 1500만 원, 연간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한다.
선하마루에서는 수익사업도 할 수 없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할 당시 ‘공공 목적’으로 5년 간 부지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불가능하다. 충북도로서는 인기는 많지만 이용료를 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도 수익없이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가 충북도민을 위한 복합문화·휴게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니 도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역 기관들의 무료 회의장을 만들어 준 셈”이라며 “선하마루는 득보다 실이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선하마루를 수익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용 추이를 분석해 향후 수익 사업 전환 등을 공단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단순 회의 공간을 넘어 도정 홍보와 관광을 위한 복합 시설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며 소방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본부장은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고 당직관은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장파인 김용태·김재섭 의원이 1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당에서 내보내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다. 전씨와 다소 거리를 두려는 장 대표를 압박하며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은 “윤석열·김건희 석방”을 주장하며 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극단적 세력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당에서 나가 달라고 하시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건 당론이다. ‘계몽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한길은 그걸 부정한 사람”이라며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하는 건 당위”라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전한길이 같은 당에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장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찬탄파이자 개혁 성향의 소장파 초선 의원들이 이날로 취임 일주일을 맞은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전씨와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다. 최근 전씨의 ‘공천 청탁’ 등 각종 언행이 장 대표에게 ‘청구서’로 작용해 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장 대표가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의 지지로 당권을 잡았지만 취임 후 강경 탄핵 반대파(반탄파) 색채를 다소 누그러뜨리며 전씨와의 연계에 선을 그으려는 상황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장 대표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장 대표는 이날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다. 장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한 데 대해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며 “탄핵과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지만 국민의힘은 건널 힘이 없다”며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특검 수사와 야당을 향한 비판을 “탄핵·극우 몰이”라고 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등 연일 윤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이 당 극우화 상징으로 여겨지며 ‘국민 공감대’를 앞세운 당 지도부의 노선 조정 시도에 발목을 잡는 양상으로 평가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 발언은 당 지도부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보편성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퀴어, 청소년, 장애 등 사회적 의제를 무대로 올리는 ‘2025 서울변방연극제’가 5일 개막한다.
올해 23회를 맞은 서울변방연극제가 오는 5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촌공간 서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등에서 열린다고 주최 측이 1일 밝혔다.
‘변방’의 시선에 주목하는 서울변방연극제의 올해 주제는 ‘이방異邦-연방聯邦-변방邊方’이다. 이방인으로서 동시대와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 ‘연방’을 추구하면서, 중심을 성찰하는 ‘변방’이 되는 의미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주목하는 <퇴장하는 등장>이라는 세 편의 연작 기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작 기획은 청소년이면서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을 지닌 이들의 심화되는 고립에 주목한다.
구자혜 연출의 개막작 <퇴장하는 등장 1>은 오는 5~7일 이화 시네마떼끄에서 배우 전박찬의 1인극으로 선보인다. 퀴어들의 생존 전략으로서 퇴장, 등장이 반복되고,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며 친구를 위해 기꺼이 뺨을 맞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장애여성극단 춤추는허리가 참여하는 <퇴장하는 등장 2>은 오는 9~11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발표된다. 퀴어 청소년의 서사를 장애여성의 몸이 ‘통과’, ‘경유’하며 발화하는 의미를 주목하는 작품이다.
연작의 마지막 <퇴장하는 등장 0>은 오는 12~13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을 통해 만난 퀴어와 앨라이 청소년들이 직접 집필하고 출연하는 낭독 공연이다. 이들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는 테두리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나’를 찾아 무대에 등장한다.
이와 함께 이주, 난민, 세대, 지역, 기후재난, 참사 등 동시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8개 예술 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프로그램 소개와 관람·참여 안내는 서울변방연극제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