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음악다운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 첫 언급…“원칙에 맞게 정비할 것”

이길중 0 1 09.03 20:33

벅스음악다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과 관련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단기실적 증대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라”며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에서 “IFRS17(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주요 회계 이슈는 대부분 정리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화재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 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슈 처리를 미루거나 임시적으로 봉합하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감독 규정에 관련된 것으로 할 것인지, 자료 회신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적용한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이젠 원칙대로 IFRS17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달 21일 삼성생명 회계 논란 관련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처음 열었던 금감원은 이달 중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업계에 이어 보험업계를 향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되지 않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를 갖추고 보험대리점(GA) 등 판매위탁 관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가용할 수 있는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행위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정부 검토 의견을 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한다. 당·정 이견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대통령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중수청 관할 문제를 포함한 검찰 개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법무부·행안부·국무조정실 등이 검토한 의견과 부처 간 논의 내용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검찰 개혁 관련 부처별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수청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는 행안부 내 수사기관 집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수청 직제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의원총회, 4일 법무부 입법 공청회를 한다”며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 특위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담겨 있어서 하나의 단일안이 나온 건 아니다”라며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다”며 “김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의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며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여러 얘기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관할에 둬야 한다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중수청(수사)을 행안부 산하로 편제해 공소청(기소)과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행안부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상호 견제가 어렵다는 것이 반대 주장의 핵심 논거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에 대해서는 또 ‘도로 검찰청’ 우려가 있다.
이번 주 개최 예정인 토론회와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과 논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 결국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견 조율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직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결정이 됐다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차제에 거듭된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이라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현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 이런 발언들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된다.
무엇보다 이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정신을 파괴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등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위법 행위로 판단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임기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장으로서 기관 신뢰를 파괴하곤 무슨 염치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은 김형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는가 하면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부적절한 처신이 추가로 밝혀졌다. 취임 당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 공사 구분도 못한 것이다. 애초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과거 언행을 감안하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다.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 공직자로서 처신이 반듯했다면 거취 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위원장과 김 관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슈카(전석재)가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990원짜리 소금빵’을 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슈카는 “저마진, 원재료 직송, 포장 단순화로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흔들어보고 싶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높은 빵값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끊고, 박리다매를 통해 소비를 늘려 전체 빵값을 낮춰보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1일 ‘빵 박리다매’의 원조격인 서울 지하철 역사 내 빵집 7곳을 찾았다. 업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990원 소금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저렴하기로 소문난 지하철 빵집의 빵들도 대부분 개당 1000~2000원대다.
7호선 숭실대역 A빵집의 소금빵은 1600원으로 이날 돌아본 빵집 중 가장 저렴했다. 이 가격도 50% 할인된 것이다. 사장 장양씨(46)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로 반값 세일을 이어오고 있는데, 본사 지원이 없다면 유지하기 어렵다”며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려면 수천개를 한꺼번에 찍어내야 한다. 팝업 행사라면 가능하지만, 상시 판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호선 선릉역 내 B빵집은 소금빵을 2400원에 판다. 점장 김모씨(41)는 “밀가루, 설탕, 소금, 드라이이스트, 버터 등 소금빵의 기본 재료비만 800원가량”이라며 “반죽 재단, 버터 충전, 성형, 2차 발효까지 거쳐야 하는 손이 많이 가는 빵”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에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카드 수수료까지 더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소비자들은 재료비만 보고 더 싸게 팔 수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실제 고정비를 고려하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원재료 값 상승도 빵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7곳 중 가장 비싼 소금빵은 고속터미널역 C빵집의 ‘왕소금빵’으로 2500원이었다. 사장 D씨는 “대충 만들어도 원가가 1500원 이상은 된다. 990원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버터·치즈·생크림 같은 유제품은 원래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물가 인상시 상승폭도 크다. 여름철이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솟값까지 급등한다.
임대료 부담도 크다. 지하철 역사 내 점포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하철공사 측에 임대료로 내야 한다. 선릉역 B빵집 점장 김씨는 “한 달 매출의 30%가 임대료로 나간다”고 전했다. 지하철 5호선 청구역 빵집 매니저 양모씨도 “매출의 60%가 재료비, 그다음이 임대료”라며 “남는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빵값이 비싸진 또 다른 이유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과포화’도 꼽힌다. 같은 브랜드 점포가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빵 공급은 늘지만 한정된 손님을 나눠야 하고, 판매량이 줄면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요 자체도 크지 않다. 빵은 한국인의 주식이 아닐뿐더러, 최근에는 ‘저속노화’ ‘건강식’ 트렌드로 빵 섭취를 줄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맞춰 생산을 줄이기도 어렵다. 양씨는 “매대가 비어 보이면 손님들이 오히려 ‘빵이 없다’며 외면한다”며 “차라리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워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결국 생산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 가격이 오르면 동네 빵집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A빵집 사장 장씨는 “대기업 빵집이 가격을 낮추거나 행사를 할 때 동네 빵집이 이를 따라가지 않으면 손님이 끊긴다”며 “대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팔리지만, 우리는 홍보를 쏟아야 겨우 따라잡는다”고 했다. 성수동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한지수씨(36)는 “빵은 레시피 연구부터 발효, 성형까지 손이 많이 간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이 저 가격인데, 직접 만드는 빵이 그보다 비싼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