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가격 이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데뷔, 공개토의 주재도···한·미·일 회담 성사 여부 주목

이길중 0 1 09.03 14:31

자취방가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취임 후 두 번째 서는 다자 외교 무대로, 최근 북·중·러 밀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약 15분간 기조연설을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이 대통령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오르는 방미 길이란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두 정상이 이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만큼 정식 회담은 아니어도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역시 유엔총회 참석이 유력해 한·일 정상 또는 한·미·일 3국 정상이 나란히 서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면서 북·중·러 밀착이 과시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며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보통 의장국이 선정한다. 강 대변인은 AI를 토의 주제로 꼽은 데 대해 “미래의 먹거리, 중요 산업,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AI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했다”며 “영국·미국 같은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말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오는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홍근 BBQ 회장은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국 패밀리(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함께한 기념행사에서 “앞으로의 30년, 100년, 10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윤 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난 30년간 위기에도 BBQ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임직원과 패밀리들의 헌신’을 꼽았다.
그는 “그룹의 역사는 단순한 기업의 발자취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과 패밀리의 삶의 철학과 열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역사”라며 “오늘 BBQ가 세계 57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BBQ는 이날 행사에서 1995년 9월1일 창업해 경기도 전곡에 문을 연 1호점에서 출발한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2030년 전 세계에 5만개 매장을 개설하겠다는 비전과 미래 전략을 선포했다. BBQ는 현재 국내 2300개 매장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7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 선언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글로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RP)을 도입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왔다. 또 현장지원시스템(SFA) 개편과 그룹웨어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영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전 세계 5만개 매장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맛있는 제품으로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창업이념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브라질에 50%, 한국·일본·EU에 15%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번 무효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상환만으로도 연방 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590억달러(약 221조28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품목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IEEPA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일본 등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 관세 설정 및 변경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확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및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세 등과 함께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새 관세도 몇 달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예멘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에 공습을 가해 후티 지도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이후 후티가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예고하면서 홍해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후티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지난 28일 공습으로 아흐마드 갈리브 알라하위 후티 총리와 내각 장관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는 예멘 수도 사나에서 열린 정부 워크숍에 참석 중이었다고 후티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군도 이날 예멘 공습 당시 알라하위 총리와 고위 인사들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후티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해치는 자는 누구든 일곱 배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알라하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명목상 총리였다. 지난 1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후티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해상 작전을 시작한 이후 후티 최고위급 관리가 사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후티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마디 알마샤트 후티 최고정치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복수할 것이며 상처의 깊은 곳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주재 외국 기업들에 “늦기 전에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후티 최고정치위원회는 알라하위 총리 사망 발표 직후 총리 직무대행으로 ‘실세’ 무함마드 아메드 마프타흐 제1부총리를 임명했다. 또 기관들이 계속 기능을 유지하고 업무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지난 5월 미국과 홍해 휴전에 합의한 후티 반군을 자극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선박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대한다면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던 친서방 국가 선박들을 공격했다. 텔아비브와 벤구리온 공항 등 이스라엘 본토에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최근 사나와 호데이다항 등 후티의 거점을 공습하며 맞대응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서방 동맹 ‘저항의 축’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 지도부를 사살한 데 이어 무선호출기(삐삐) 5000여대에 폭발 장치를 심어 헤즈볼라 대원 수십 명을 숨지게 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군과 함께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에 폭격을 가했다.
2015년 이후 줄곧 수출 품목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체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이 심화하면 국내 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반도체 수출액은 879억8173만8000달러(약 122조4000억원)로 전체 수출(3955억6915만1000달러)의 22.24%를 차지했다. 반도체 비중은 지난 6월 사상 처음으로 25%를 찍은 데 이어 8월(잠정치)에는 이를 넘어서는 25.9%를 기록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 150억9800만달러를 더하면 올해 1~8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한다. 반도체 수출액이 150억달러를 넘어선 것도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등 수요가 크긴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다.
반도체 호실적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AI 인프라 투자에서 비롯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DDR5 8Gb(기가비트) 고정가격은 5.7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또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앞서 재고를 확보해놓으려는 ‘사재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추적은 안 되지만 미국의 관세나 규제가 더 본격화하고 강화되기 전 사재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하겠다며 관세율은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호조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다 내년쯤 한 번 정도 쉬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산업이라 신산업 육성으로 변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변동성이 큰 품목이고 (호황)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생산시설 해외 이전 등에 따른 구조적 쏠림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K컬처 열풍’으로 주목받는 농수산품·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달 농수산품과 화장품 수출액은 2차전지·가전을 넘어섰다”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담당 부처와 협의해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