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무료강의 또 ‘민주당 텃밭’ 때리는 트럼프 “시카고는 세계 살인의 수도”···군 투입 재차 시사

이길중 0 1 09.03 11:57

주식무료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세계 살인의 수도”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도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최소 54명이 총에 맞았고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지난 두 번의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며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도시”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워싱턴 DC에서 그랬던 것처럼 범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시카고는 곧 다시 안전해질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다.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 DC와 함께 ‘범죄 척결’을 내세워 군 병력 투입을 경고한 도시 중 하나다. 하나같이 ‘민주당 텃밭’이어서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적 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벌이는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소탕 작전에 “추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군 병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카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저항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추구할 것을 시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800달러(약 110만원) 미만 해외직구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29일부터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그간 개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고 가액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된 소액 물품 13억개 중 60%를 차지했다. 쉬인, 테무 등 중국 저가 전자상거래(e커머스)는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로 급부상했다. 면세가 중단되면서 테무는 미국에 대한 직접 판매를 중단했다.
고위당국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액 소포 면세를 허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어떤 예외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 나라에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의 유일한 효과는 그 나라를 소액 소포의 주요 환적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소액 면세를 중단한 이후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된 소액 소포가 하루 평균 40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줄었다. 고위당국자는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로부터 4억9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30개국과 아시아 등의 배송업체들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미국행 배송을 무기한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과 소비 품목의 축소 등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고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 생계급여도 인상하기로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사회복지 분야 118조6612억원, 보건 분야 18조9868억원을 합산한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9%로 높아진다.
복지부 내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나 복지부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아동·보육(16.9%), 공적연금(12.5%) 영역에 집중 투입된다. 사회복지일반(12.3%), 기초생활보장(10.3%) 등도 올해 대비 증가율이 10%를 넘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기준을 1세 높이기로 했다. 올해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8세 아동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각각 1만원, 2만원을 더 지급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도 늘려 현행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도 대상 인원을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춘 예산도 책정됐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올해 월 최대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내년 3월부터 전국에 확대함에 따라 재정 자립도가 낮은 18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취업 및 소득 여건이 불안정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확대 개편된다.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올해 110만개에서 내년 115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3만4000개에서 내년 3만6000개로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훈련 수당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2만7000원 인상돼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올해 133만 가구에서 내년 14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서 부양의무 기준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의료급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1조1518억원 늘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내야 하는 부양비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