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다운로드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군 미사일 1200여 기 우리 겨눠”···양국 관계 ‘아슬아슬’

이길중 0 0 09.03 10:35

동요다운로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마약 밀매 차단을 명목으로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접근한 상황에 대해 “남미 대륙에서 목격되는 100년 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함정 8척이 미사일 1200여 기를 탑재한 채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100년 새 남미를 향한 최대치의, 피비린내 나는 겁박”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평화로운 상태지만 위협에는 최고 수준의 방어 태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한 나라 전체를 상대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은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약 4500명의 해군이 탑승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카리브해로 보냈다. 이에 마두로 정부는 민병대를 모집하는 한편 자국 함정을 북부 영해에 전진 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기반 ‘트렌데아라과’를 비롯한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데 이어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집단 우두머리’로 지칭하며 그에 대한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92억원)로 전보다 2배 올렸다.
양국은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두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야권에서는 민주야권연합(PUD)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가 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부정선거 의혹 이후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베네수엘라 정부를 규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횟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군검찰 관계자 5명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2023년 8월2일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경찰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군검찰은 무단 기록회수 절차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0여명을 다친 총격 사건의 범인이 집단 살인에 집착을 보여왔다고 현지 경찰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경찰은 “총격범이 분명히 무고한 아이들을 공포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다”며 “집단 살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였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도 총격범이 남긴 영상과 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집단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며 “유일하게 존경한 대상은 ‘집단 살인범’이었다”고 밝혔다.
23살의 총격범 로빈 웨스트먼은 지난 27일 자신이 다녔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신학기 첫 주 미사 중이던 학생들을 향해 창문으로 소총 116발을 난사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총격범이 성당에 들어가지 않고 창문 너머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 무작위로 총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교회와 범인의 주거지 3곳 등에서 수백 점의 증거를 확보했다. 총격범의 유서가 발견됐지만 왜 이런 집착을 보였는지, 명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다.
총격범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영상에는 총기와 탄약, 과거 집단 살인범들의 이름, “트럼프를 죽여라” “너의 신은 어디 있느냐”라는 글귀가 담겼다. 경찰은 총격범이 가족에게 남긴 유서 형식의 글에는 오랫동안 총격을 계획해왔다는 고백과 심한 우울감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트렌스젠더로 추정되는 총격범이 2020년 법원에서 남성 이름의 ‘로버트’에서 ‘로빈’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서류에는 “여성으로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체포 기록이나 전과 등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 등 2명이 숨졌으며, 부상자는 애초 알려진 것보다 어린이 1명이 더 늘어나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1923년 세워진 이 가톨릭 학교는 프리스쿨(유치원)부터 8학년(중학교 과정)까지 있는 학교로, 이번 주가 새 학년 개학 첫 주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한 내란특별재판부 주장에 지도부가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별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사건 재판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정한다. 1948년 반민특위 때, 1960년 4·19 혁명 직후 특별재판부가 설치·운영된 전례가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의 배경은 사법부 불신이다.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내란사건 재판부가 규정·관행에 반하는 해괴한 법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던 게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윤석열의 막무가내식 법정 출석 거부와 재판부의 무른 대응,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서 사법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재판에 임하는지 국민 상당수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내란 피해자이자 재판 이해당사자 격인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 독립성 침해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란특별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 일각에선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정파성을 문제 삼아 불복하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국민통합 계기가 되어야 할 내란 단죄가 도리어 국론 분열의 불쏘시개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만에 하나 내란 단죄에 절차적 흠결이라도 남는다면 그 역사적 후과는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12·3 내란은 국가질서를 유린한 폭거였다. 이 예외적 사태를 일상적 질서의 틀에서 단죄하는 것 자체가 12·3 내란이 현행 질서에 반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죄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그러했거니와, 전 국민이 목격자인 내란의 진실 앞에서 사법부 판단도 근본적으로 다를 수 없다고 본다. 현시점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가 고등학생인 딸과 다툰 동급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A씨 부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딸이 재학 중인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딸의 동급생인 B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의 고교 1학년생 딸과 B양은 서로 다툰 일로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가 된 상태였다. 학교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의 이번 폭행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