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CDC 국장들 “케네디 보건장관 위험”…트럼프 “제약사들이 백신 효능 입증해야”

이길중 0 0 09.03 08:57

미국의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직 수장 9명이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을 향해 “미국인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의 해임 결정을 계기로 케네디 장관의 취임 후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형국이다.
전직 CDC 수장들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공동 기고문에서 최근 모나레즈 국장 해임을 비롯해 케네디 장관이 수개월 동안 취한 조치들은 “CDC와 미국 공중보건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기고문에는 멀게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CDC를 이끌었던 윌리엄 포에게부터 가장 최근인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CDC 국장 또는 국장대행을 맡았던 이들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보건공무원 대량 해고, 암·심장질환·뇌졸중·납중독·부상·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 축소, 홍역 유행 사태 관련 대응, 글로벌 백신 지원프로그램 지원 중단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모나레즈 국장 해임과 고위 당국자들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면서 “우리는 미국 보건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CDC 국장 대행을 지낸 리처드 베세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회장은 이와 관련 ABC방송에 “보건장관으로서 케네디는 미국의 백신 시스템을 해체하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이러한 개입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연방 보건 시스템이 중대한 위험에 빠졌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해 온 케네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인 백신 접종 위축 정책을 펴 왔다. CDC 산하 독립적인 백신 자문위원회 위원 17명 전원의 임기를 종료시킨 뒤 자신과 입장이 비슷한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또한 모나레즈 국장에게 특정 코로나19 백신의 승인 철회 등 백신 정책 변경에 동조하라는 압박을 가한 끝에 그를 해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해 백신 효능 논란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제약사들이 그들의 다양한 코로나19 약의 성공을 정당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난 제약사들이 CDC와 대중에게 정보를 당장 보여주기를 원하며, 이 엉망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지와 구체적 약품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실명을 거론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Operation Wap Speed)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다음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많은곳 100㎜ 이상), 강원 내륙·산지(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 충청권(많은 곳 80㎜ 이상) 20∼60㎜, 전북, 제주도(많은 곳 80㎜ 이상) 10∼6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6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 내륙, 제주도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까지 시간당 20∼30㎜(일부 지역 4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경북 안동·김천·구미 등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도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4.7도, 수원 25.5도, 춘천 24.2도, 강릉 26.5도, 청주 26.2도, 대전 25.3도, 전주 25.0도, 광주 24.5도, 제주 25.9도, 대구 24.7도, 부산 26.2도, 울산 25.4도, 창원 25.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강원영동지역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로 93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42)와 중간관리자 B씨(26)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노출 사진과 출장 만남 알선 내용 등이 포함된 허위 사이트를 개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들이 회원 가입 후 여성 출장을 요청하면 가입비와 단계별 보안 심의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회 초년생들이 캄보디아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뒤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이 93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거둔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중 모두 14억5000만 원을 뜯긴 35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신고를 꺼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 머무는 일부 조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강릉시가 31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과 이·통장 등을 동원해 수도계량기의 잠금률을 조정하는 데 2~3일가량 소요돼 오는 9월 2일 이후 ‘75% 제한 급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3%)보다 0.4%포인트 낮아진 14.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7%)의 20.8%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릉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45% 선에 그치는 등 134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던 도마천, 왕산천 등의 물줄기도 바짝 말라버렸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이날 아파트, 단독주택 등 5만3485가구의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급·7일 제한’ 방식으로 이뤄지던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기름 유출 등 사회재난 아닌 가뭄 등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처음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정부에 10t이상 급수차 400대를 추가로 동원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조근형 강릉시 재난안전과장은 “민간 급수 차량도 최대한 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 와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저수지 상류에 있는 도마천과 왕산천의 하상을 정비하는 등 상수 원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 소방총동원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는 강원도 내 소방차 20대와 타 시·도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 51대 등 71대의 차량이 집결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들 소방차를 이용해 동해·속초·평창·양양 등 4개 시·군에서 하루 2500t~3000t의 물을 취수해 강릉 도심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된다.
가뭄 극복을 위한 종교·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동교회 등 상당수 교회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점심때 실시하던 급식을 중단하고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주)서용엔지니어링은 급수 과정에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강릉 도심 전역에서 누수 탐사 재능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고, 한 뷔페식당은 절수를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도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와 세면기, 샤워기 등의 수압도 조절해 물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청했다.
강릉시 내곡동에 거주하는 최미라씨(55)는 “식수라도 아끼기 위해 요즘 매일 온 가족이 돌아가며 대관령 샘터 등에서 물을 받아 오고 있다”라며 “대부분의 이웃이 목욕과 빨래는 물론 머리 감기까지 자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속초시의 경우 3년 전 쌍천에 지하 저류 댐을 설치해 식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왜 빨리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이번 제한급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가뭄 극복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 여 t에 달하나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현재 저수량은 7분의 1수준인 213만5000여t으로 급감했다. 만약 50㎜ 이상의 비가 오지 않으면 오는 9월 24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0%에 근접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