툰베리 가자 선단, 악천후로 하루 늦게 출발···이스라엘, 탑승자 장기구금 계획

이길중 0 0 09.03 08:40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려던 구호품 선박이 악천후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소속 배 약 20척이 출항했다.
GSF는 전날 항구 인근 지중해에 30노트(시속 약 55.6㎞)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며칠 내로 이탈리아와 튀니지 등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배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GSF는 44개국에서 최소 50척의 선박이 함께 항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GSF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번 항해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영해에 접근할 경우 배를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케치오트, 다몬 등 교도소에 가둘 방침이다. 두 교도소는 통상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또 기존에는 체포한 이들을 잠시 붙잡아 뒀다가 추방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장기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수감 중에는 TV나 라디오 등 매체 접근도 제한되며 특식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다.
벤그비르 장관은 “테러를 지지하는 이들이 편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9일 툰베리 등 활동가 12명을 태우고 구호품을 실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범선 매들린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접근하자 이스라엘군은 이를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이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리며 툰베리를 비행기로 추방했다. 지난달 27일에도 FFC의 한달라호가 가자지구 앞 해상에서 나포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나주시가 가진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에너지 허브 육성과 영산강 르네상스를 본격화해 대한민국 으뜸 에너지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역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나주가 이제는 호남과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혁신도시, 에너지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에서 “나주는 2천년 역사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는 도시”라며 “영산강을 국내 최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농업과 에너지 관련 기관이 나주에 추가로 이전되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과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풍요로운 땅, 혁신의 천년도시’를 주제로 전남연구원의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연구원은 나주의 발전 전략으로 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 역사·문화도시 조성, 명품 농식품 생태계 구축, 첨단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계획인구 5만 달성, 나주형 교육도시 조성, 교통망 확충 등 9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 현안 토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해 피해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동희 배원예조합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와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커 미세살수장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냉해 방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지원, 영구 논두렁(물관리 PE필름) 설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제한 개선, 저비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지원, 도내 소재 기업 입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분양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쓰던 지출을 대폭 줄여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7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향후 발표할 공적주택 공급계획에서 공공분양보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확실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주택분야 총지출은 37조4758억원으로 올해(34조8113억원)보다 7.7% 확대된다. 이 계획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출자와 융자 모두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특히 많이 늘어난다.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내년 8조3274억원으로 올해(2조9492억원)의 2.8배로 훌쩍 뛰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융자도 14조4584억원으로 올해(12조4780억원)보다 15.9% 확대된다. 융자와 출자를 합하면 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약 7조36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가구 매입임대 예산이 내년도 임대주택 출자 예산의 67.7%(5조6382억원)에 이른다. 이 비중은 올해 9.3%, 2024년 48%와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반면 분양 및 주택 구입에 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분양 사업자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분양주택 등 지원 예산은 내년도 4295억원으로, 올해 1조4741억원의 29.1%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 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정책 대출 예산인 구입전세자금도 내년도 10조3016억원으로 올해(14조572억원)보다 27.6% 축소됐다. 주택 분양 및 주택구입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4조8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공적주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출 구조조정으로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라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00억원 규모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에 대한 매입 예산이 포함됐고, 기존에 3회에 걸쳐 나눠 집행하던 신축매입임대 매입 대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2회 분할로 변경한 영향이 크다”라며 “구체적 공급 물량은 주택 공급계획 발표 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1일 15년 만에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중단했다. 지난 6월 접경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대북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담은 내용을 비롯해 국제 뉴스, 날씨 예보,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 등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소식을 송출해왔다. 이에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과 북한군은 이 방송을 통해 한국이나 세계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자유의 소리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5월 재개됐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에도 이 방송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번 방송 중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다. 지난 6월11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당국이 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방송 장비인 고정형 확성기(스피커)를 철거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음 방송 확성기 1개를 철거했다가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1973년부터 운용해온 ‘희망의 메아리’ 등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이 ‘평양방송’ 등 대남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의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 전파 발신을 중단했다.
북한이 이번 자유의 소리 방송 중단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이라고 했다.
빈곤을 경험했거나 학력이 낮은 청년들은 취업, 분가, 결혼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불이익과 우울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부터 18차년도(2022년)까지 조사에 24∼39세의 관측 자료가 남아 있는 1200여명을 추출해 이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빈곤 경험이 있는 집단은 빈곤을 겪지 않은 집단보다 졸업·취업·분가·결혼의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확연히 낮았다.
빈곤 경험이 없는 집단의 39세 기준 48.69%가 졸업·취업·분가·결혼을 모두 경험했지만, 빈곤 집단은 같은 나이에서 35.26%에 그쳤다. 졸업 이후에도 취업·분가·결혼으로 이어가지 못한 청년은 빈곤 집단에서 25세에 25.64%, 39세에도 10.90%를 기록했다. 반면 비빈곤 집단은 각가 8.10%, 4%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학력 수준 역시 생애 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고졸 이하 청년은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같은 나이에도 네 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낮았으며, 취업 시점이 늦을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자존감은 낮아졌다. 결혼 역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결혼이 늦거나 하지 않은 집단은 우울감이 더 크고 정서적 만족도도 낮았다.
연구진은 “청년기의 주요 이행 단계가 늦춰지거나 정체되면 그 부정적 영향이 누적될 수 있다”며 초기 청년 단계에서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 필요에 기반한 금융·사회서비스·훈련을 지원하는 ‘청년 배낭 계좌’ 도입, 돌봄·기후 대응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참여 소득형 일자리 보장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