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웹하드사이트 제주 행정체제 ‘2개 구역으로’ 여론 우세

이길중 0 1 09.03 08:38

무료웹하드사이트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가 행정체제 개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기존에 추진해온 방안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의견은 28.4%를 차지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의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21~26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5%다.
응답자들은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66.4%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22.5%에 그쳤다.
이상봉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국회의원이 (반대) 법안을 발의하고, 경제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여론조사는) 경제위기 현실에서 도민들이 보다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과 도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28일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과징금은 2023년 사전 통지한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났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2021년 11월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와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을 연달아 열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만 외교부장(장관)이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1일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이 지난달 25∼30일 대만투자무역시찰단을 인솔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린 부장의 필리핀 방문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린 부장이 일정을 마친 뒤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대만 외교부는 린 부장의 이번 방문이 대만과 필리핀의 공동 번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대만과 미국, 필리핀 간의 무역 교류 심화의 중요한 이정표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과 필리핀이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 홍색공급망(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원해 민주와 자유, 경제 번영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표면적으로 이번 방문 목적을 ‘경제 협력’이라고 밝혔지만 양국이 ‘제1 도련선’ 안보 관련 논의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 제1 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한다.
앞서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대만을 (필리핀) 자국·지역 방위 구조에 서서히 비공식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재팬타임스는 필리핀이 대만군 고위 지도부, 해경 등 안보 관계자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11일 남중국해에서 해경선과 군함이 충돌한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시 필리핀 해경선은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있던 자국 선박에 접근하려 했고, 중국 군함이 이를 저지하려다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린 부장이 예고 없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은 이날 항의 성명을 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이 린 부장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이 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며 “대만 관련 문제에 대한 필리핀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SCO 개막에 앞서 대만은 최근 미국과도 접촉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대만을 방문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을 만났다.
오는 3일 중국 열병식을 앞두고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시보는 이날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원(국회)에 ‘2025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미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600기 이상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비 배치도 마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국은 사거리 300㎞의 둥펑(DF)-11과 사거리 600∼900㎞의 둥펑-15, 사거리 1700㎞의 둥펑-21 등 구형 단·중거리 미사일을 둥펑-17(2000㎞)과 둥펑-26(4000㎞) 등 신형 미사일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