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생활권’ 부산·김해·양산 대중교통 환승요금 전면무료

이길중 0 0 4시간전

오는 19일부터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는 경남 동부권과 부산시를 오가는 대중교통 환승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김해·양산·부산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 전면 무료화에 합의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경남 동부권에 속한 김해·양산과 부산시는 행정구역이 붙어있는 동일 생활권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주민들의 이동도 잦다. 특히 김해, 양산, 부산은 시내버스(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연결돼 있어 환승할인 적용시 효과도 뛰어나다.
이에따라 19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김해·양산·부산을 오가는 주민은 시내버스 또는 도시철도 환승 때 내야 하는 광역환승요금(1회 500원·2회 2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김해에서 시내버스(1650원)를 타고, 부산에서 시내버스(1회 환승요금 500원)를 갈아탄 뒤 양산 시내버스(2회 환승요금 200원)로 다시 갈아타면 총 2350원이 들었다.
앞으로는 1·2회 환승요금이 없어져 최초 시내버스요금인 1650원만 내면 된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내 최대 2회까지 무료다.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가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로 지역민들이 월 1만원 이상 교통비를 아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띤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했고,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규정한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한다. 양당이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게 관행이다.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7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감소세였다가 6월(1.5%)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다. 지난해 7월(-11.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파업,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작년 7월(-6.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에서 생산이 줄고,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상품 구매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월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5.4% 판매가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1.1%,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에서 2.7% 늘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면세점(-13.3%), 대형마트(-1.6%)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전문소매점(4.7%), 무점포소매(2.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3%), 슈퍼마켓·잡화점(1.9%), 편의점(3.8%), 백화점(0.8%)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도 2.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 진척도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했다. 토목(10.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4.8%)에서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래 경기 예측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 31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기업 심리가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아르헨 밀레이 대통령 향해병·돌 등 날아와 유세 중단
멕시코 국회서 야당 대표가“발언권 왜 안 줘” 의장 때려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총선 유세를 벌이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군중이 던진 돌에 맞을 뻔했고, 멕시코 국회에서는 회의 도중 야당 대표가 국회 상원의장과 보좌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경찰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로마스데사모라에서 카퍼레이드 도중 머리 쪽으로 여러 차례 물건이 날아들어 황급히 대피했다.
사건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픽업트럭 화물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때 정체 미상의 물체와 병, 돌 등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들었다. 차에는 그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과 막시밀리아노 본다렌코, 호세 루이스 에스페르트 등 총선 후보가 함께 타고 있었다. 밀레이 대통령 일행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탄 뒤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밀레이 대통령을 공격한 인물을 포함해 용의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달러화 도입 등 급진적 경제 정책을 내세워 2023년 집권한 밀레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실세’ 카리나 비서실장이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연금개혁, 복지 축소 정책에도 반대 여론이 거세다. 사건 후 여당 정치인들은 좌파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페론주의자들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멕시코 멕시코시티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 제도혁명당(PRI) 대표인 알레한드로 모레노 상원의원이 집권 국가재생운동(모레나) 소속 헤라르도 페르난데스 노로냐 상원의장 등에게 폭력을 가했다. 당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야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행정부가 마약 카르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레노 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에게 왜 발언권을 주지 않냐”며 노로냐 의장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렸다. 노로냐 의장은 삿대질했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냈다. 모레노 대표는 “왜 찍냐”며 카메라를 든 노로냐 의장의 보좌진도 밀쳤고, 보좌진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이 장면은 국회 방송국인 ‘카날 델 콩그레소’ 등 중계 카메라에도 잡혔다.
사건 이후 노로냐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레노 대표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위협했다”고 규탄했다. 또 모레노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과 의원직 박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였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