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교육 장갑차에 깔려 숨진 배달기사···경찰 강경 진압에 인도네시아 시위 격화, 최소 4명 사망

이길중 0 1 3시간전

5살교육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주택 수당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족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메단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불에 탄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방 의회 건물에서 구조당국이 시신 세 구를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민은 총 4명이 됐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시작됐다. 5000만루피아는 수도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의원 수당은 늘어난 반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교육·보건 인프라 등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 서비스 예산을 306조6695억루피아(약 26조원)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의 사망 사건은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28일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자카르타 의회 부근을 지나가던 중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사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자 반정부 시위대는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배달기사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명은 자카르타의 경찰청 기동여단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가족과 면담하고 “경찰관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면서도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갑차를 몰던 7명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자바섬 서쪽 반둥에서는 지방 의회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에선 시위대가 지역 경찰청사의 펜스를 파괴하고 차량을 불태운 후 청사에 난입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지거나 물대포를 쏘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는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반격했다고 AP는 전했다.
휴양지 발리에서도 학생과 오토바이 택시기사 수백명이 덴파사르 지역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나렌드라 위착소노는 “인도네시아 관광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시위를 벌여서 불의, 부패, 경찰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싶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시위대는 이날 아흐마드 사흐로니 국회의원 자택에 침입해 안에 있던 토지증서 등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다. 사흐로니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멍청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시위대는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자택에도 들어가려다 군인들에게 제지당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위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주 메타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콘텐츠 중립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인도네시아 내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최근 시위가 과격해지자 주인도네시아 한국·미국·일본·싱가포르 대사관 등은 자국민에게 시위 현장 주변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결국 의회가 논란이 된 주택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위가 격화하자 정부와 의회는 국회의원 주택 수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주택)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 활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매번 건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관보는 이 조치가 관보 게시일(미 동부시간 29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VEU 명단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인텔의 중국 공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KLA코퍼레이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미국 장비 업체들의 대중국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공백을 메우고, 또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총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뒤 명씨로부터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각 1000만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 청구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익금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가액에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가액의 절반(1억3700여만원)을 합해 산정됐다. 특검팀은 남은 여론조사 가액 절반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이날 기소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향후 재판과 특검의 추가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치과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남동구의 한 치과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근무지인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이빨을 빼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