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그만’ LH 사업방식 연내 바꾼다…국토부 LH개혁위 출범

이길중 0 0 3시간전

정부가 ‘택지 매각’ 중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위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 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식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두며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 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식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 송도국제에코센터(조류대체서식지)가 영국의 인공습지인 런던습지센터처럼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북측연구단지 인근 송도국제에코센터 17만7497㎡에 인공습지 등을 조성헤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송도국제에코센터는 송도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조성하는 곳으로, 11-2공구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을 ‘런던의 오아시스’로 불리며 자연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한 영국의 ‘런던습지센터’ 처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습지보전 시민단체인 WWT(Wild fowl & Wetland Trust·야생조류 및 습지 보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런던습지센터는 과거 런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콘크리트 저수지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습지를 만든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42만9000㎡의 런던습지센터에는 조류관찰소와 관찰탑, 생태공원 체험 학습관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체험학습은 물론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휴식하는 명소이다.
인천경제청도 송도국제에코센터를 담수습지, 기수습지, 수질정화습지 등으로 구성되는 인공습지와 함께 완충수림대, 은폐형 탐조시설,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물론 극지연구소, 인천연구원 탄소중립센터 등 14개 기관이 참석하는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에코센터를 자연과 개발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힐링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81)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뉴햄프셔주 경찰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날 뉴햄프셔주 고속도로에서 대변인 테드 굿맨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뒤차에 들이받히는 추돌 사고를 당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흉추 골절과 다수의 열상·타박상을 입고 인근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의 경호 책임자인 마이클 라구사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줄리아니가 “부상을 입었지만 기력이 좋고 회복 중”이라며 이번 사고가 “의도된 공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1980년대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뉴욕시 마피아 조직을 소탕해 이름을 날리다가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전립선암 투병 중에도 현장에서 직접 사태 수습을 지휘해 ‘미국의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0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한 그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각종 음모론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골문만 야속하게 손흥민(33·LAFC)을 외면했다. 미국 전역이 주목한 메이저리그사커(MLS) 홈 데뷔전에서 선보인 감아 차기 두 방이 골키퍼 선방과 골대에 막혔다. 팀은 샌디에이고FC에 역전패했지만, 경기 후 심판에게 항의하며 보여준 승리욕은 이미 LAFC의 새 리더였다.
LAFC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FC와의 2025 MLS 30라운드 홈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 지난달 7일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이 처음으로 홈 팬들 앞에서 뛴 경기였다.
홈 데뷔전 하루 전부터 LA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 경기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경기장 주변 공식 스토어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팬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LAFC 서포터와 현지 한인 팬들은 태극기를 들고 특별 응원 이벤트를 준비하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경기 당일 BMO 스타디움은 완전히 손흥민으로 물들었다. LAF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사진을 연이어 올렸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현지 중계진은 킥오프 전부터 손흥민 티셔츠를 입은 관중들과 태극기를 집중적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4-3-3 포메이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3분부터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렸다. LAFC는 전반 15분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감각적인 패스를 받은 드니 부앙가가 상대 골키퍼를 넘기는 칩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에게는 전반 45분 처음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왔다. 페널티 박스 바깥 오른쪽,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볼을 받은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특유의 왼발 감아 차기를 시도했다. 골문 왼쪽 위를 향해 날아간 슈팅은 샌디에이고 골키퍼 카를로스 호아킴 도스 산토스의 몸을 날린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샌디에이고는 전반 33분 멕시코 대표 이르빙 로사노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 골을 만들었고, 후반 21분에는 안데르스 드레이어가 수비수 두 명을 제치고 왼발로 역전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골문을 노렸다. 후반 20분 아르템 스몰리아코우에게 절묘한 패스를 연결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러나 진짜 불운은 후반 33분에 찾아왔다.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시도한 오른발 감아 차기가 골대 오른쪽을 강타하며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 추가시간에도 손흥민의 도전은 계속됐다. 부앙가의 패스를 받아 또 한 번 슈팅을 시도했지만 도스 산토스의 선방에 막혔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심판에게 다가가 판정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캡틴 완장을 차지 않았지만 팀을 위한 리더십과 승리욕을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었다.
손흥민의 홈 데뷔전은 미국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AP통신은 “샌디에이고FC가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을 망쳤다”는 제목으로 경기 결과보다 손흥민에게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단순한 승부 결과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개별 선수의 데뷔전을 따로 다룬 것은 미국 내에서 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패배로 LAFC는 11승 8무 7패 승점 41점으로 서부 콘퍼런스 5위를 유지했다. 반면 샌디에이고FC는 17승 5무 7패 승점 56점으로 서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손흥민은 LAFC 입단 후 4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다.
손흥민은 입단 후 지금까지 4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3경기를 모두 원정에서 치르며 페널티킥 유도, 첫 도움, 프리킥 데뷔 골 등으로 다양하게 팀 득점에 힘을 보탰고, MLS 사무국이 발표하는 베스트 11에도 선정되며 리그 적응력을 과시했다.
경기 전 손흥민은 “지난 3주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행복했다. 홈팬들 앞에서 뛸 날이 무척 기대된다”며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또한 “트로피를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우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비록 홈 데뷔전에서 아쉬운 결과를 맛봤지만, 손흥민 효과는 확실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경기 내내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패배 후에도 힘찬 박수를 보냈다. LAFC와 MLS는 손흥민의 합류로 국제적 관심과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리그 위상 제고라는 목표에 한발 다가섰다.
충남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지역 곳곳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2025 충청남도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관광지와 축제, 체험 등 다양한 블로그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충남 대표 관광명소와 숨은 여행지, 지역 축제·이벤트 등이다.
신청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체험 후기를 담은 블로그 포스팅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전자우편(gusdbek@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총 4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편 150만원, 우수상 5편 각 50만원, 장려상 10편 각 20만원, 참가상 30편에는 2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도는 공식 블로그에 ‘공모전 수상작’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하고, 향후 수상작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레터, 관광홍보물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업로드해 전국에 충남 관광의 매력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