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클 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 대법 “무단 양도에 해당…계약 무효”

이길중 0 2 09.02 04:51

문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 내용도 분양 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SCO 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SCO는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의, 다양한 문명 존중, 그리고 공동 발전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상하이 정신’을 확립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장려하고 냉전 사고방식, 진영대결 및 괴롭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SCO는)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를 유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원한다”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자”고 밝혔다.
시 주석은 SCO의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도 강조했다. 중국과 SCO 회원국의 누적 무역액을 2조3000억달러(약 3200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달성했으며 올해 회원국에 20억위안(약 4000억원)의 무상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은행 간 컨소시엄 회원 은행에 100억위안(약 2조원)의 추가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시 주석은 또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 센터와 마약 대응 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은행을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CO 회의가 고품질 개발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에 이어 연설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은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대응 등을 강조하며 ‘반서방’ 기조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SCO 공동선언문에 “회원국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날 시 주석은 정상회의 개막식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10명 이상의 해외 정상들을 만났다.
정부가 29일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 예산안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것으로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가지 과제 동시에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됐다. 제3조(노란봉투법)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 문제는 제2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직무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산별노조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직무급은 ‘동일회사 다른 임금’ 체계가 핵심이다.
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고, 색안경을 끼고 다루어왔다. 한 예로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회사 노동자 몫을 빼앗아 원청의 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저임금과 해고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 부담 지워왔다. 이러한 관계를 ‘노사담합’으로 표현한 연구서가 많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미래
이러한 이중구조의 뿌리는 가깝게는 1980년대로 올라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시작됐다. 당시 정권은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기업별 노조로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뀌었다. 1980년대 공안 정권의 힘을 빌린 기업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게 됐다.
이후 민주노총 계열은 1995년 11월1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이원보)
정규직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부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유한 자리까지 다양하다. 그래도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후생을 다 같이 누린다. 즉 동일회사 동일임금 동일복지 다른 노동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대체로 위험하고 고되고 단순한 작업의 일이 많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저임금에 복지도 낮은 데다 힘들고 위험하니 퇴직과 입사가 잦다. 중대재해도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애초 전경련 회장이 산별노조를 반대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인 내가 어떻게 2차, 3차 부품회사 대표들과 같은 쪽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치사슬의 협력회사와 비정규직 몫을 자사 정규직으로 이전시키고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한 보여주기식 ‘밀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대기업은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동일회사 다른 임금이 아니라 ‘동일그룹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으로 극한투쟁이 되풀이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는 업종과 생산성이 전혀 다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철강회사임에도 현대차와 비교한다.
시간이 걸려도 산별노조로 가야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는 시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상법과 노조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당겨진 면은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가치 지향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경제단체가 이 길을 더 꼬이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기업별 노조를 주장한 것도 경제단체였고, 이번 노조법 개정도 애초 제3조 개정이 합의됐으면 제2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그러한 유연한 리더십이 없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회구성원과 동행하는 것이 회원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기업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제는 정치인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권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산별노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타도 대상이 됐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한 사법의 코스를 가게 될 것이다.
제도상 갈 길은 멀지만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70년이 넘은 연 매출액 7조원의 한 회사는 30년 이상 연속으로 임단협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과감하게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수용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영 철학 중 하나로 노사불이(不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