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할인권 해외 도피범 느는데…‘경찰·중국 공안 MOU 폐기’ 청원

이길중 0 0 3시간전

메가박스할인권 윤 정부 ‘초국경 범죄 대응’ 체결청원인 “한국민 인권 침해” 주장경찰·전문가들 “어리석은 요구”5만명 동의 넘어…국회 의안 상정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 요지는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를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다. 지난해 8월 190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에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다.
중국 공안과의 협력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경찰 관계자는 “MOU는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연간 1669만여t. 우리가 버린 그 많은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낙인하에 지하나 외곽 등 사회의 시선에서 먼 곳에 숨겨진다.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
2일 방송되는 MBC ‘도시 막장-우리가 버린 것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 외면했던 이야기, 깨끗한 도시 그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작업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심층 추적한다.
방송은 지난해 5월 폐기물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어 공원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아래, 소음과 악취로 뒤덮인 충격적인 작업 환경을 들여다보고, 보이지 않는 지하 폐기물처리장의 위험한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시설 속 지하 내부의 노동 현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과연 지하화는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오후 10시20분 방송.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30분도 안 돼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25분쯤 서구 화정동 한 금은방에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에 들어간 이들은 귀금속을 살 것처럼 착용해 보다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해지자 도주했다.
하지만 이들은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25분 만에 붙잡혔다. 금은방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현장으로 출동, 지역 경찰과 협력해 범인 수색에 나섰다.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예상 도주로 등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기동순찰대는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A군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500m가량 추격해 오후 2시50분쯤 한 아파트 단지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후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지역 경찰과의 협업으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제 출신 박인환 시인의 문학 세계를 기리는 공모전이 열린다.
인제군은 ‘박인환 시인 그리고 시 그림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박인환 시인과 그의 시이며, 시의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참가 자격 제한은 없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당 최대 두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22일까지로 출품작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1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총 상금 규모는 600만원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박인환 시인의 시가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더 많은 이들과 공유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많은 작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