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응급구조 방해 행위는 양형 신설

이길중 0 4 06.25 05:30

폰테크 사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3%”라며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49.0%가 된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돈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묻자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숫자를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예산안은 673조원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23일 개혁신당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선거 기간에 보니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며 “개혁신당이 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주최로 열린 대선 평가 세미나 <우리는 길을 찾거나, 만들 것이다>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받은 표의 반 정도 가까이는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서 간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갔다”며 “그 표가 이준석 후보한테 옮겨오지 않고 다 김문수 후보에게 가느냐 이걸 개혁신당이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사람들한테 남은 것은 이준석의 네거티브 전략밖에 없고, 미래 자산도 상당히 잠식된 것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다”며 “특정 세대와 젠더에 집중된 지지층은 열광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확장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감정을 자극해서 반사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제치고 싶다면 보편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30대 여성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보편 정당을 지향하느냐”고 말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고령층과 대화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