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보는곳 ‘접경지역’ 가평군, 첫 균형발전 국비 203억 확보

이길중 0 4 09.01 22:45

고전영화보는곳 올해 3월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203억원을 확보했다.
가평군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가평군이 제출한 5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비 지원이 결정된 주요 신규 사업은 화악천 생태길 조성 80억원, 농어촌도로 북 101호선 확장 및 포장 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12억원 등이다.
가평군은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이후 25년 만인 지난 3월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내 접경지 시·군 중에서는 8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같은 해 6월 행안부에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가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방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후 가평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을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을 압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늘었다. 올해 수익금은 50조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조5000억원이다.
자산별로 보면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31.34%를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양호한 수급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 28.01%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채권에선 2.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은 연초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하다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1.03%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약세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 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 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5.00%를 기록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예산을 내년도에 비중있게 담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 장관은 29일 경기 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방문해 카카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과제인 ‘AI 고속도로 구축’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현장·업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은 첨단 GPU 확보 및 공급이다. 정부는 올해 GPU 1만3000장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4600만원의 예산을 책정, 투입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력사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왔고 10월까지 ‘GPU 통합지원 플랫폼’(가칭)이 구축된다. 올 연말엔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GPU 배분·지원에 착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IT 기업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은 국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강화,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과 상생하는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 장관은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GPU 확보 예산도 비중있게 포함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향도 조만간 마련해, 2030년까지 첨단 GPU 확보 5만장 이상 조기 확보 목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직접 첨단 GPU 확보 이행 상황, 향후 계획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 장관은 아울러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모색하겠다”면서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강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