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영장 기각 이틀 만에

이길중 0 2 09.01 22:41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충북대와 건국대 등 충북지역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방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대와 건국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학생들을 겁박했다는 내용의 교육부 수사 의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소수 학생을 압박해 수업에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며 업무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충북대 의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건국대 의대생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복귀자를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를 ‘수업복귀 방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나 강요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검토했으나, 명시적인 협박이나 강요 행위가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 복귀 학생들이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다, 학교 측도 “학생 전원이 복학해 수업에 지장은 없었다”고 밝혀 피해 사실 입증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한 달 후 종료되면서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로 미국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 향후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ESS 분야 제품 판매를 강화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진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9월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청정에너지 전시회 ‘RE+ 2025’에서 다양한 ESS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최초로 선보인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사각 캔에 전극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다른 배터리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각형보다 가볍고 열관리가 우수한 파우치형 ESS용 LFP 배터리만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투입해 제품군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삼성SDI는 ESS 배터리 ‘삼성 배터리 박스’(SBB) 2.0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 SBB 2.0은 LFP 배터리다. 기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기반으로 양산되고 있는 SBB 1.0, 1.5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NCA 배터리 기반의 최신 제품 ‘SBB 1.7’도 함께 전시한다. NCA 등 삼원계와 LFP를 총동원한 ESS 배터리 제품군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개정함에 따라 9월30일부터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판매 정체) 현상까지 더해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국내 배터리 업체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전력망 건설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판매 신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 ESS 시장과 관련해 올해 36억8000만 달러에서 2030년 50억9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도 국내 업체들에는 호재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모두 40.9%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내년에는 관세가 58.4%까지 올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설비 중 일부를 ESS용으로 변경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단독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설비 일부를 ESS용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량이 줄어든 전기차용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공장에서 제작하고, 단독 공장은 ESS용 라인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다.
삼성SDI도 미국 내 현지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보해 연내 생산을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용 배터리 생산 체계를 갖추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 전승절 80주년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국무위원장)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면서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4년 10월1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에는 군인 1만명 이상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최근 법제화가 완료된 미국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외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드론·휴머노이드 로봇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1일 발간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기 진단과 극복 전략: 미국 감세법 영향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미국 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배터리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OBBBA 시행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보고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전기차 시장 상위 5개국 중 보조금을 폐지했거나 축소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2023년보다 각각 27.4%, 2.6%, 15.9%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 제도를 유지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각각 15.6%, 36.9% 증가했다.
수요 둔화에다 한국은 EU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계의 합산 점유율은 2022년 63.5%에 달했지만,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48.8%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계의 EU 시장점유율은 2022년만 해도 34.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폐지되더라도 유럽처럼 중국에 점유율을 뺏기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OBBBA로 새로 도입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요건상 중국 배터리 기업은 AMPC를 받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보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판매한 기업에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OBBBA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원안대로 2032년까지 존속하기로 확정됐다. 다만 중국 등 금지외국기관(PFE)에서 생산한 자재 비중이 60%를 초과하면 AMPC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공급망 요건이 제도에 추가됐다.
보고서는 전기차 외에 새로운 수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전기차 배터리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ESS용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투자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OBBBA 제정으로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전력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ESS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시장 ESS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간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