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어플추천 ‘노동자 사망사고’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집유→실형···항소심서 법정구속

이길중 0 0 3시간전

뮤직어플추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차 부품을 세척했으며, 부품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작업 지시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벼워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 지시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심에서 1억원이 선고된 회사 벌금은 5억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한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권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2분까지 장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권 의원이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윤씨의 다이어리, 윤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만, 윤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추적이 어려워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은 권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 권 의원은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권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해 굵직한 쟁점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을 모두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시 사건관계인들을 접촉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말을 허위로 맞추고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이 윤씨의 청탁 내용을 미리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까지 일단 기다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외교부 안팎에서는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 의장의 방중 일정을 수행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두 사람이)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으려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안 되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북 비핵화 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남한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북 비핵화’ 발언을 내놓자, 북한은 지난 27일 “비핵화 망상증”이라고 재차 비난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북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할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는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맹 현대화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배려할 요인은 적다”고 말했다.
2015년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지만, 이들이 만나지는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전승절에 추가로 참석하려는 움직임도 현재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와 대화는 물론 미국과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볼 때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화 복원을 위해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것이고, 그 다음은 북한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두고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어, 향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피스 메이커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굴리기’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등장하는 단골 종목이다. 아이들 키를 훌쩍 넘는 거대한 공을 2~3명이 한 조를 이뤄 손으로 미는 경기다.
공을 다루는 손이 여럿이다 보니 공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 굴리기는 운동회에 적합한 종목이다.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잘 해야 다른 팀보다 빨리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겉모습과 덩치를 보면 딱 운동회 때 등장할 법한 커다란 공이 조만간 뜬금없는 곳을 자유자재로 굴러다닐 것으로 보인다. 바로 달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텍사스 A&M대 연구진은 최근 대학 공식자료를 통해 달 표면에서 활용할 신개념 무인 운송 수단 ‘로보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보볼의 가장 큰 특징은 모양새다. 축구공·농구공처럼 완전한 구 형태다. 다만 덩치가 매우 크다. 지름이 1.8ｍ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고와 맞먹는 높이다.
로보볼이 구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기다란 원통이다. 연구진은 원통 모양의 금속 재질 회전축을 로보볼 내부 중앙 부위에 관통하듯 집어 넣었다. 이 회전축을 전기 동력으로 돌려 로보볼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연구진은 로보볼 몸통을 ‘에어백’이라고 표현했다. 내부에 공기를 주입하고, 달의 진공 상태에서도 터지지 않는 튼튼한 섬유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왜 하필 공 모양 로봇을 만들었을까. 기존 우주 과학계가 달 개척에 투입하려고 만든 이동형 장비, 즉 바퀴 달린 자동차나 다리가 부착된 개 모양 로봇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바로 몸통 균형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개 모양 로봇은 이동 중 갑작스럽게 몸통 방향을 바꾸면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월면 곳곳에 널린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에 걸려도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우주 교통사고’다. 전복된 뒤 중요 부품이 고장 나거나 몸통 자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길로 작동은 중단된다.
반면 로보볼에는 전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몸통이 전 방향에 걸쳐 완벽하게 동그랗기 때문이다. 험한 지형을 만난 로보볼은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움직이던 방향과 속도를 대체로 유지한다.
연구진이 최근 성능 시험 장면을 찍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 로보볼은 지표면이 울퉁불퉁한 데다 깊은 구덩이까지 파인 황무지를 막힘없이 이동한다. 험지 돌파 능력이 탁월하다. 연구진은 “바퀴나 다리가 달린 기계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로보볼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로보볼 이동 속도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지형이 고르지 않은 황무지에서는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인 시속 7㎞ 내외, 평평한 도로에서는 시속 30㎞ 이상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로보볼은 지름이 1.8ｍ에 이르는 만큼 내부에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미래 달 유인 기지를 운영할 때 큰 도움이 될 요소다. 기지에 배속된 인간 우주비행사는 화물 운반이 필요할 때 로보볼을 가동하면 된다. 우주비행사 자신은 좀 더 중요한 임무를 할 수 있다.
로보볼은 내부에 카메라나 센서를 달아 기동성 있는 탐사 장비로 쓸 수도 있다. 어디든 거침없이 굴러다니는 특징을 십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월면 지형 정보를 망라한 지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달 광물 탐색이나 우주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이 지도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로보볼은 지구에서도 쓰임새가 있다. 연구진은 로보볼을 수십㎝ 높이로 물이 고인 도랑에서 이동시키는 실험을 했다. 침수 구역을 뚫고 재난 장소를 조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현재 사람의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로보볼에 자율주행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로보볼의 달 투입 시점은 미정이다. 하지만 달 기지 건설이 본격화할 2030년대쯤에는 월면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로보볼을 이용해 향후 달 외에 다른 외계 천체도 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