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톤라이브강의 5대 문화강국 실현…문화체육관광에 9조6000억원 투입[2026 예산안]

이길중 0 0 4시간전

에이블톤라이브강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650억원을 출자한다. 2627억원을 투입해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과 관련 사업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통폐합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9.1%(8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늘린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123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160억원이던 지원금액을 349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연·전시로 한정됐던 기존 관람 대상 장르에 영화를 추가하고, 발급 대상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늘린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15만원, 비수도권은 20만원으로 이원화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류와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함께 K-팝 공연과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가구 줄어들었다. 장려금 지급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태어난 아이들도 줄어서 수급 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가구가 144만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가구, 자녀장려금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씩 받을지(반기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4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가구 증가한 16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다인(24·사진)이 천신만고 끝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우승을 거뒀다.
신다인은 31일 경기 용인시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KG 레이디스 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3라운드에 버디 3개, 보기 2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사흘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신다인은 유현조·한빛나와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뒤 2차 연장 끝에 우승했다.
3타 차 공동 선두로 출발한 신다인이 타수를 줄이지 못한 끝에 결국 3명이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첫 번째 연장에서 마지막으로 티샷을 한 신다인의 공이 카트 도로를 맞더니 계속 굴러 홀 68ｍ 앞 러프에 멈춰섰다. 웨지로 친 두 번째 샷은 홀 2.2ｍ 거리에 붙었다. 다른 두 명이 세 번째 샷으로 올린 버디 퍼트의 거리가 신다인의 이글 퍼트 거리보다 길었다.
여기서 유현조가 8ｍ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다. 한빛나가 버디 퍼트를 실패한 뒤 이글 퍼트에 도전한 신다인은 긴장한 듯 첫 퍼트 실패 뒤 두 번째에 넣었다. 승부는 2차 연장으로 넘어갔다. 2차 연장에서 남은 버디 퍼트 거리는 신다인이 5ｍ, 유현조는 4.5ｍ였다. 먼저 시도한 신다인이 성공하고, 유현조는 실패하면서 결국 신다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KLPGA 투어에 합류한 뒤 한 번도 ‘톱10’에 든 적 없는 신다인은 첫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
신다인은 “첫 번째 연장에서 티샷이 카트 도로를 타 이글 기회를 잡았는데 놓치면서 ‘우승은 내것이 아닌가보다’ 했는데 하늘에서 우승을 내려줬다”며 “연장전을 벌이는 선수들을 보면서 ‘나는 저 상황에서 못 넣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윙이 안 잡혀서 그동안 아빠와 둘이 스윙을 만들어왔다. 아빠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01년생으로 유해란과 함께 국가대표를 지낸 신다인은 “내 골프인생은 지금이 시작”이라며 “마흔 살까지, 누구보다 오래 투어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