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단독]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 산재 사망사고 65% 철로에서 발생

이길중 0 0 4시간전

조각투자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65%가 선로 인접작업 중 열차 충돌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경북 밀양역 사망사고로 철로 보수 작업에 경고등이 켜진 이후에도 6명의 코레일 직원이 ‘철로 위’에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형식’에 치중한 안전관리 체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이 철로 인근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3건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64.7%가 철로에서 일하다 숨진 것이다.
‘철로 위 사고’는 2019년 경북 밀양역 사고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 당시 선로 보수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면서 선로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보수 작업)이 금지되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이중 2022년에 발생한 서울 중랑역 사고는 위험지역 밖이었지만 상례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근로복지재단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를 승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협력·하청업체 인명피해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청도 열차사고에서 숨진 2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협력·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재해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코레일의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사례집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김기남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열차운행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코레일 직원이 총 13명, 도급업체 직원이 총 22명이다.
전문가들은 철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이 실질적 안전보다는 생산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안전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안전을 위해 마땅히 금지해야 할 상례작업을 용인하는 안전 매뉴얼과 작업 수칙을 고수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시 운행이라는 생산성과 그에 따른 수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제도적 문제와 결부돼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청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락 체계의 미작동”이라면서도 “안전 예산을 거듭 늘리고 있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안전이 아닌 규제에만 집중된 ‘페이퍼(형식적) 안전’에만 역량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극우·반이민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5년간 최대 6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시행할 ‘정의 회복 작전’ 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전원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던 지아 유수프 전 개혁당 대표에게 “첫 의회 임기 동안 50~60만명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고 질문했고, 유수프 전 대표는 “65만명이 넘는 성인이 이미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국 출신 난민을 다시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에 20억파운드(약 3조7500억원)를 지원하되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당은 집권 시 수월한 난민 추방을 위해 유럽인권조약과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2024년 순이민자가 2023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신은 이날 집권 노동당은 개혁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보수당은 개혁당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개혁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외신은 지난해 7월쯤 14% 지지율을 얻던 개혁당이 올해 들어 25% 안팎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은 34%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25%와 보수당의 15%를 앞섰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에 치러질 전망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진보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를 씻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면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동맹 현대화’ 및 무역협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하므로 향후 실무 협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내다봤다. 또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 첫 2~3분 동안 쏟아낸 칭찬 세례가 회담의 분위기를 잡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만큼 이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신호”라고 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엘렌 김 학술 프로그램 국장도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철저히 준비된 모습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정부 사이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서면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계가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유대를 자랑하며 서로를 “진정한 친구”라 부를 정도였지만, 50%의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여 석좌도 “회담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등 다른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실무 레벨에서의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이야기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데 대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노벨평화상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노벨 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현재 북한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면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악화하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트럼프의 남은 임기인) 3년여의 시간이 있다”며 “그 안에 둘이 만날 수 있을진 몰라도 이번 APEC 계기로는 좀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비핵화는 이제 북한에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라 칭하며 주도권을 넘겨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할까 봐 우려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상황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아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매우 완화된 태도를 보이며 이 대통령에게 “같이 중국에 가자”고 농담까지 한 것에 대해 여 석좌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려는 강경한 태도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거래를 원한다. 이런 혼재된 신호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대중 전략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때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한국은 미·중 양측으로부터 계속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양쪽 모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한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돌발변수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혹은 혁명” 게시글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관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쿠퍼 선임연구원은 “그 글이 많은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당연했다. 로라 루머 같은 행정부 외부 인사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개인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본수사가 개시된 지 35일만인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구속수감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대응하다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러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 역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보고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희2’ 등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청탁 전달 내용 등을 추궁했다. 특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윤씨가 전씨를 통해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공소장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