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AV ‘극심한 가뭄’ 겪는 강릉시 ‘대형 숙박시설’에 물 절약 촉구···수영장·스파 운영 중단 요청

이길중 0 19 08.31 22:03

성인AV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물을 절약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 선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32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자칫 상수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만약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0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날 대형 숙박시설 대표와 관리자를 초청해 ‘가뭄 극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뭄 상황에 대한 대형 숙박업소의 입장을 듣고, 자발적인 절수 동참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숙박업소는 객실 이용객의 생활용수 외에도 수영장, 스파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다.
앞서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수영장과 스파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수 업소가 여전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호텔과 리조트가 인피니티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한다고 공지했으나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수기 장사 다 하고 뒤늦게 생색내는 느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강릉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수 제한 상황과 비상 급수 대책 등을 공유하고, 절수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최근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에도 수압 조절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강릉지역의 한 뷔페식당은 지역 맘카페에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는 공지하는 등 소규모 업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면서 피서 절정기 하루 10~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은 현재 8만5000t 안팎으로 15%가량 줄어들었다”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보건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는 기조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 분야에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18조986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 부문별로는 건강보험 예산(14조3161억원)은 올해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보건의료 부문 예산(4조6707억원)이 올해 대비 11.8%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810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과 심뇌혈관 질환, 응급·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확충은 현행 5곳에서 6곳으로, 심뇌질환을 담당하는 센터도 현재보다 권역 1곳, 지역 4곳을 늘리기로 했다. 신생아를 분만할 수 있는 지역모자의료센터는 15곳,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2곳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를 담당할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2차병원으로 육성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의료 부문 전반에 들어가는 예산은 2995억원을, 응급의료 분야에는 2478억원을 편성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도 현행 4개에서 6개 시도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까지 이어진 전공의 이탈의 여파로 전국의 필수의료 인력이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 인력 양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책임보험료 지원액도 올해 50억원에서 내년 82억원으로 늘린다. 전공의 공백을 채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책임보험료가 지원될 계획이다.
다만 전공의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올해 2768억원에서 내년 1461억원으로 1307억원 깎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지난해 예산 중 상당부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추경에서 1533억원으로 새롭게 반영된 예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일률적 전공의 지원보다는 병원별로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평가·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낸 것처럼 복지부도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3.9% 늘어난 1조123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복지부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쓰일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에 1714억원, 의료를 포함해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등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활용될 인공지능 도입에 총 559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각각 1194억원, 5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이) 선포 안 됐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 5·17(비상계엄)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 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단순히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것을 넘어서 계엄에 가담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혐의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부분은 다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크게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것(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행위가 있다”며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 구속 시도가 한차례 무산된 것이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범죄 등 행위가 이뤄진 방식)이 다들 다르고 법리 적용도 다르다”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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