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 중 3명 ‘미국 못 믿어’…일본인 절반 ‘한국 비호감’

이길중 0 0 4시간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일본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인 10명 중 4명은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한일 양국 협력 필요성은 커졌지만, 호감도는 엇갈렸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은 52.4%인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24.8%에 그쳤다. 한일관계 개선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가 일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가 공동으로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한국은 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8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다. 일본과 미국 조사는 각각 API와 YouGov가 현지에서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19~20일 만 12세 이상 국민 1037명, 미국은 지난 8~19일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대미 신뢰도 하락이다. ‘미국이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응답자의 30.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EAI가 별도로 진행한 여론조사(18.2%)보다 12% 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응답자의 44.7%는 미·일 관계 미래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23.6%)이라는 답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미국 신뢰 하락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과 미국의 무역·안보정책에 대한 반발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한국(73.1%)과 일본(70.1%)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율의 상호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80.9%, 일본 76.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미국 역시 45%가 반대했다. 특히 고율 관세를 일부 삭감해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약 485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한국 응답자의 5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였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한국 57.6%, 일본 50.3%로 조사됐다. 직전인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 33.6%, 일본 1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경제질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한국 71.1%, 일본 63.2%로 나타났으며, 미국도 56.6%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안보정책 역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각각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한국 53%, 일본 56.7%였다. 양국 모두 ‘적절하다’(한국 31.9%, 일본 19.8%)와 ‘적게 부담하고 있다’(한국 4.1%, 일본 3.7%)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이 방위비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3.7%, 13.5%로 소수의견이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이다. 한국 응답자의 73%가 ‘중국이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라 답했다. 일본은 68.7%, 미국은 58.6%였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동의한 비율도 한국이 72.1%로 일본(42.1%), 미국(42.2%)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국에 느끼는 위협감은 동맹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한국 응답자의 56.1%가 ‘한미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한국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8.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5.5%에 그쳤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한국은 78.8%, 일본은 51.7%였다. 그 이유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응답은 한국(64.3%)이 일본(56.5%)보다 높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일은 ‘동병상련’ 입장이지만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올랐지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다. 2013년부터 진행된 EAI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처음 절반을 넘어 52.4%였다. 일본은 2015년(52.4%)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 대한 ‘비호감’(51%)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10.5%, ‘비호감’ 39.2%, ‘잘 모름/어느 쪽도 아님’이 50.3%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호감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손열 EAI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진보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고 계엄·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의 대일 실용외교과 지속되는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탄핵의 여파를 극복하게 될 경우엔 일본의 호감도도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외관의 양극화 경향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1.1%는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경우는 22.7%였다. 진보-보수 간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가까이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일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과반(52%)을 차지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에게서는 그 비율이 62%까지 치솟았다.
특히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 간 인식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라고 밝힌 20대 남성의 89.9%가 일본을 ‘호감’이라고 밝힌 반면, 진보라고 밝힌 30대 여성은 40.4%만 호감이라고 응답해 격차가 5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경향신문 조사에선 20대 남성 73.8%는 일본에 호감으로 응답한 반면 30대 여성은 36.6%만 호감이라고 답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대다수인 73%가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비호감의 요인으로 꼽았다.
손 원장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정치적 지지기반인 진보 세력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갈 수 있는가가 향후 정부 외교, 나아가 정부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관해서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되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한·미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대료 40%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세계면세점·호텔신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오후 2시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신세계·신라와의 2차 임대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배임 행위는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며 “두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해 조정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돼 경쟁입찰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1차 조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2차부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날 2차 조정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두 면세점만 참석해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세계와 신라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철수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철수할 경우 두 면세점은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법적 소송을 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임대료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면세점은 철수를 운운하지만, 아직 공문을 보내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두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라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저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의 금액을 더 썼다.
반면 두 면세점은 패션·부티끄 매장의 임대료 인하는 요청하지 않아 았다. 신라는 패션·부티끄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개국(E3)이 이란에 대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E3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계획을 28일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3는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스냅백은 JCPOA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냅백 조항의 근거가 되는 안보리 결의안 2231호는 발효 10년이 되는 오는 10월18일 만료되는데, E3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행동에 동참했다며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면 30일 후 이란에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금지, 탄도 미사일 생산 제한, 자산 동결 및 비자 발급 금지 등 광범위한 제재가 복원된다. 제재가 복원될 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5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제재에 관한 해제가 가능하다.
지난달 E3 외교장관들은 이란이 8월 말까지 미국과의 회담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재개하지 않고, 이란이 보유한 400㎏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란과 E3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란은 IAEA와의 협력을 일부 허용한 상황이다. 라파엘 그로스 IAEA 사무총장은 전날 IAEA 사찰단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핵농축 시설에 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은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이들의 재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디언은 “이번 결정은 이란과 서방 간 관계에 최악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이란 외교부는 유럽이 제재를 복원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