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사설] 코스피 3000 돌파, 경제심리 호전 넘어 실적·제도 뒷받침돼야

이길중 0 4 06.25 04:22

대구 폰테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20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3022.1까지 올랐다가 전날보다 44.1포인트(1.48%) 높은 3021.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3000선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 6개월여 만이다. 국내 증시는 이달 들어 이스라엘·이란 전쟁 고비 속에서도 19일 기준 10.4% 상승해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6월의 주가 랠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시작됐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주주 중심 기업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시장 기대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진 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증시 환경 조성과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스피 상승세에는 국내외 금리와 환율 안정,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주도 산업 회복 등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증시 강세가 경제 심리의 일시적 호전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상법 개정과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상법 개정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 강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고, 추경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기업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대외 통상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질 때 건강해질 수 있다. 코스피 3000은 또 다른 시작이다. 숫자에 도취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과 제도 선진화, 기업 혁신을 가속화 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23일 발탁된 김영훈 내정자(57·사진)는 철도기관사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건 처음이다.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고,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6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2020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정치에 도전했고 지난해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인 김 내정자는 이날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 열차를 운행했다.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노동계 인사는 “공공기관 노조 출신으로, 민간기업 출신보다는 노·정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데 강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인선으로 약속을 지킨 셈이다.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민주노총은 김 내정자에 대해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노·정 교섭을 제도화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면서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쟁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한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가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