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원룸월세 국힘 전당대회 마무리, 다시 ‘3특검의 시간’···27일 권성동 피의자 신분 소환

이길중 0 1 08.31 12:21

무보증원룸월세 3대 특별검사팀이 장동혁 신임 당대표 선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 재개할 전망이다. 각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당내 영향력을 발휘했던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최소 9명에 달한다. 특검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당장 오는 27일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통일교 교인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엔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려고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당원 명부 대조 작업 재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년~2016년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국고손실)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줄줄이 소환·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1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까지 마쳤다.
내란 특검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을 키웠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병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에 대해선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임 의원은 2023년 7~8월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안보실에서 2차장을 지냈다.
채상병 특검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건으로 통화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대 특검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도 장 대표는 ‘반탄(탄핵반대) 선명성’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선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장)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TV 열람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며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 열람 후 영상을 일반에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CCTV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스위트 파크’와 6월 ‘하우스 오브 신세계’, 올해 2월 ‘신세계 마켓’에 이은 4번째 공간으로 지난 2년간 추진한 강남점 식품관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강남점 식품관 영업 면적은 600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가 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바로 옆 센트럴시티 파미에 스테이션을 합하면 1만평 규모의 대한민국 맛집을 총망라하는 미식 공간이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개장을 거쳐 오는 29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서는 기존 간편식 위주의 델리 코너와 달리 아시안, 한식, 양식 등 식사를 고급 레스토랑 수준으로 즐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안 음식은 싱가포르식 레시피의 미쉐린 빕그루망 ‘윈디그리노스’를 비롯해 ‘남스 델리’(태국), ‘구오만두’(중국), ‘교토 오니마루’(일본), ‘블루 버터플라이’(베트남) 등이 고객을 맞는다.
한식 부문은 미쉐린 1스타 레스토랑 오너셰프인 김도연 셰프의 ‘서연’, 제주 숙성도의 덮밥브랜드 ‘화돈점정’이 자리한다. 또 슈퍼 푸드, 저속 노화 등 트렌드를 반영해 제철 채소를 샐러드바처럼 구매할 수 있는 ‘베지 스튜디오’, 포케·샐러드 전문점 ‘와사비 그린’도 처음 선보인다.
유러피안 고급 식재료와 현지 레시피를 활용하는 ‘베키아에누보 가스트로’도 있다. ‘베통 키츠네트’ ‘고디바 크레페’ 역시 이번 프리미엄 델리 전문관에 1호 매장을 연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 강남점 식품관은 대한민국 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쇼핑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