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의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발언 [플랫]

이길중 0 1 08.31 12:14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며칠 전 패션 디자이너들의 모임이 있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절반 이상은 블랙, 나머지는 화이트를 입고 왔다. 한여름 더위에도 누군가는 블랙 셔츠에 쇼트팬츠를, 또 누군가는 블랙 티셔츠에 롱스커트를 입었다. 최소 20년 이상 업계에 몸담아온 이들이라 그런지 과하게 멋을 부리지 않아도 무심한 듯 한 끗 차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다.
여름은 밝고 가벼운 색의 계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이들은 여름에도 블랙을 입는다. 도심을 걷다 보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검정 옷을 입은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 블랙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스타일링에 대한 철학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이 선택하는 컬러는 단연 블랙이다. 블랙은 더운 계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색이 아니라 나만의 감각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는 색이다.
땀을 걱정하기보다 실루엣을 생각하는 사람, 덥다는 말보다는 멋을 말하는 사람. 여름에도 블랙을 입는 사람은 계절보다 자신의 스타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블랙이 ‘시크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블랙이 가볍고 시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답은 ‘소재’에 있다.
리넨(마직물)은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바람이 통하는 듯한 시원함이 있다. 구겨져도 그 주름이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블랙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셔츠, 드레스, 팬츠, 스커트 등 여름철 모든 아이템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보일(얇은 거즈직물)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은근한 비침이 있다. 한 겹만 입어도 시원하고, 블랙에 산뜻함을 더해줄 수 있다. 셔츠나 블라우스, 볼륨감 있는 스커트에 특히 잘 어울린다.
크레이프(주름직물)는 표면의 미세한 요철로 깊이감과 적절한 무게감을 지닌다. 구김이 적고,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흐른다. 톱이나 블라우스, 원피스처럼 드레이프(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주름과 곡선)가 중요한 아이템에 적합하다.
저지(면으로 만든 운동복 소재)는 신축성이 좋아 활동하기에 편하다. 얇게 짜인 여름용은 가볍고 시원하며, 티셔츠와 드레스 모두에 잘 어울린다. 볼륨이 넓은 드레스나 간결한 일자형 드레스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비스코스(인견)는 매끄럽고 차가운 촉감이 특징이다. 늘어뜨렸을 때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히는 드레이프성이 뛰어나 블랙 컬러의 실루엣이 유려하게 떨어진다. 톱, 팬츠, 원피스 등 다양한 실루엣을 소화할 수 있는 여름철 전천후 소재다.
코튼 포플린(평직 면직물)은 빽빽한 평직으로 짜여 표면이 매끄럽다. 청량한 촉감과 단정한 형태감을 유지하며, 셔츠, 원피스, 팬츠, 아우터까지 사실상 모든 아이템 제작에 활용 가능한 범용성 높은 소재다.
여름철 블랙 소재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와 데일리 브랜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브랜드 ‘더 로우’는 블랙 실크 크레이프 소재로 절제된 롱드레스를 선보인다. 크레이프는 깊이감을 더하고, 드레이프성이 뛰어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흐른다. 덕분에 롱드레스의 실루엣이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떨어진다.
‘토템’은 민소매 비스코스 니트 상의에 얇게 비치는 보일 스커트를 매치해 우아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스타일을 제시한다. 비스코스는 매끄럽고 시원한 촉감으로 블랙의 선명함을 살리고, 니트에도 부드러운 흐름을 더한다. 보일 소재 스커트는 가벼운 비침과 공기감으로 산뜻한 볼륨을 연출한다.
‘로에베’는 고급스러운 실크 골지 니트와 코튼 배럴 레그 팬츠로 여유로운 캐주얼룩을 완성한다. 실크 니트는 부드러운 광택과 매끄러운 촉감으로 상체 라인을 정제되게 감싸고, 코튼 배럴 레그 팬츠 특유의 허벅지 볼륨과 발목 쪽으로 좁아지는 곡선 덕분에,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블랙 팬츠 스타일이 갖춰진다.
‘자라’는 리넨, 보일, 크레이프, 코튼 포플린 등 여름 블랙에 어울리는 소재를 거의 모두 갖추고 있다. 셔츠, 드레스, 팬츠, 스커트까지 실루엣의 폭도 넓어, 한 시즌 안에서도 다양한 결의 블랙 룩을 경험할 수 있다.
‘유니클로’는 최근 코튼 배럴 팬츠로 공전의 ‘히트 아이템’을 만들어냈다. 허벅지에 볼륨을 주고 발목으로 좁아지는 곡선형 실루엣 덕분에, 블랙 팬츠임에도 답답하지 않고 경쾌하다. 여기에 저지 티셔츠, 리넨 셔츠 같은 여름 블랙의 기본 아이템을 더하면 유행과 실용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무신사’는 스트리트 감각이 가미된 여름 블랙 아이템이 강점이다. 보일 소재 스커트나 크레이프 원피스처럼, 소재 특유의 질감을 트렌디한 실루엣에 입혀 새로운 여름 블랙을 제안한다.
블랙을 잘 입는 방법은 상·하의 소재를 다르게 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같은 블랙 컬러라도 두께감의 차이로 한층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다. 상의가 민소매라면 하의는 길게, 상의가 긴소매라면 하의는 짧게 입는 것만으로도 경쾌해 보인다. 이 공식은 도심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리조트에서도 풍성한 블랙 드레스를, 혹은 짧은 팬츠에 블랙 리넨 셔츠를 입어보자. 누구보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해 보일 것이다.
여름의 끝에서, 올 블랙이야말로 시크함을 가장 손쉽고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의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는 29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에 특화해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다. 고집적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4배 가량의 전력을 소비하며, 냉각 용량 또한 그만큼 크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특히 설계 단계부터 AWS의 요건을 반영해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추진됐다. 가동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업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나 “SK는 반도체부터 에너지, 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과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기업”이라며 “AWS가 동북아에 구축하려는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제시 CEO를 두 차례 더 만나 설득을 이어갔고,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의 입지적 강점도 주목된다. 산업 친화적 환경에다 해저케이블에 인접해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도 안정적이다. SK 측은 이번 데이터센터가 SK멀티유틸리티 발전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를 세움으로써 향후 이어질 연쇄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SK 측과 울산시 등은 AI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AI 혁신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형근 SK에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창원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유영상 CEO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박성주님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서 연락드린 겁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 도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는 아니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에 박 본부장이 출연해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왜 속느냐”고 하겠지만, 적잖은 이가 범죄조직의 협박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구속된다고 을러대는 통에 송금하고야 만다. 수법은 더 정교해졌다. 2000년대 중후반엔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 현금을 유도하는 범죄가 많았다. 그러다가 기관 사칭으로 진화했다. 이들의 태연한 연기에 전문직 종사자들과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레오레(おれおれ·나야 나)”라며 돈을 보내라고 한 사건이 많아 ‘오레오레 사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영국에선 보이스피싱범의 진을 빼 범죄를 예방하는 할머니 AI ‘데이지’가 화제가 됐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생각했을까 싶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다. 그만큼 피해 규모도 크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2만800건,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이날 정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10분 내로 차단하고, 전담 수사조직에서 전국 동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금융사에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밀히 협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기를 막을 순 없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첨단 범죄가 됐다. 최근엔 AI를 활용한 딥보이스 기술로 가족까지 속인다. 가족 간 암호를 정해두어도 다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는 과신은 금물, 일단 모르는 전화는 경각심을 갖는 게 최선이다.